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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중국 부채 '뇌관'…제거 성공할까 조회 : 997
스톡king (211.211.***.217)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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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나리
2016/01/06 11:44
 
새해 첫날 중국 상하이지수가 7% 가까이 급락했다. 가뜩이나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퍼지고 있는 시점에 발생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공기업 부채를 분산시키고 위안화 고평가를 해소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이 두 과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정부부채 급증으로 수년간 부채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가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강등당했고, 연방정부 폐쇄와 재정절벽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유럽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주변부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유로존 붕괴 위기에 빠졌었다. 미국과 유럽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급증했는데, 선진국처럼 정부부채가 아니라 기업부채가 주범이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4년 217%로 2007년에 비해 83%포인트 증가했다. [그림1]을 보면 이 가운데 52%포인트가 기업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선진국들이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재정을 동원하다가 재정위기를 겪었다면, 중국은 지방 공기업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했다. 이는 중국이 선진국과 같은 재정위기는 겪지 않은 배경이기도 하다.

지방 공기업을 동원한 경기부양은 중국의 GDP 성장률을 2008~11년 연평균 9.7%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부작용도 심각했다.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투자 중심의 인위적인 성장 정책으로 인해 GDP에서 민간소비의 비중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건설 및 설비투자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만들어졌다. 소비 비중이 낮다 보니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인위적인 부양책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경착륙 위험이 높아졌고, 어쩔 수 없이 지방 공기업이 부채를 늘리고 투자도 계속하도록 하는 부채 함정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림1] 주요국의 2007-14년 GDP대비 부채비율 증가폭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한화투자증권

 
[그림2] 중국의 GDP에서 민간소비와 투자의 비중

자료: IMF, 한화투자증권

[그림3]을 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2007~10년 사이 연 34%씩 급증했고, 2010년 이후에도 증가 속도가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 22%의 증가율로 늘어나고 있다. 7%의 경제성장률과 3% 이내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극히 비정상적인 부채 증가이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부채는 2007년 5조 위안, GDP의 17%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말에는 24조 위안으로 GDP의 38%까지 높아졌다.

중국 경제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방정부의 부채에 주목한다. 이들이 수익성은 신경 쓰지 않고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투자 집행만 했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 파산하면서 중국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채를 개선하는 작업을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업 중에서 중앙정부가 떠맡아야 할 사업의 부채는 중앙정부로 이관시켰고, 남은 15조 4000억 위안의 지방정부 부채는 단계적으로 은행차입금에서 채권발행으로 전환(debt-for-bond swap)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행에 집중된 지방 공기업 신용위험을 채권투자자들에게 골고루 분산시킨다는 것인데, 지난해 11월까지 3조 7000억 위안의 지방 공기업 채권이 발행됐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채권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그림4]에서 보듯이 지난해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채권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채권투자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을 금융기관이 갖고 있고,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또 채권을 사는 레버리지 투자가 횡행하면서 또 다른 시스템 위험을 만들고 있다.

중국이 지방 공기업 부채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이들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국 위안화가 지난 10여년간 과도하게 절상된 상태여서, 신용위험을 차치하고서라도 위안화 절하 위험 때문에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채권 투자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따라서 중국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위안화를 대폭 절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3] 중국 지방정부 부채

주: 괄호 안 수치는 GDP 대비 지방정부 부채 비중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한화투자증권

 
[그림4] 중국의 2015년 월별 채권금리(5년만기)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한화 투자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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