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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시대의 종말? 조회 : 1098
스톡king (211.211.***.217)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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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09:24
 

공화당은 Fed(미국중앙은행)를 싫어한다. 경기 회복을 도와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을 성공 시킨 Fed의 업적을 증오(?)한다. 공화당이 Fed 감독 개혁 및 현대화 법안(Fed Oversight Reform and Modernization Act of 2015)을 작년 11월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이유다.

 

이 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Fed의 통화정책을 지표들을 조합해 자동화(?)시키자는 내용이다. 마틴 주니어 (1951~1970년, 19년간 Fed 의장 재임)의 명언인 "Fed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그릇을 치우는 일(경기 회복 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는 있을 수 없는 말이 된다.

 

법안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준 금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산식도 나와 있다. "직전 4개 분기 물가상승률 평균+0.5*GDP(국내총생산) 갭+0.5*(직전 4개 분기 물가상승률 평균의 2%와의 차)+2%"

 

위 식으로 적정 금리를 계산해 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적정 기준 금리는 0.2%다. Fed가 지난 12월에 기준금리를 0.25~0.50%로 인상했기 때문에 적정 기준 금리보다 높아졌다. 공화당 주장대로라면 Fed가 금리 인상이 아닌 동결을 선택해야 했던 셈이다.

 

기계적 통화 정책은 장단을 모두 가진다. 장점은 데이터를 통해 Fed 정책의 단기적 방향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단점은 금리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 수시 로 변경돼 장기적 예측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석학들이 즐비한 Fed 위원 들의 지적 직관력이 무신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어떤 방향이 옳을까.

 

오바마는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 박았다. 해당 법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Fed 조이기에 나선다면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화당 주장대로 금리 정책이 정형화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나부터 Fed의 금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테니 편해지는 건지 편해지는 만큼 일자리 를 걱정해야 하는 건지 고민스럽다.

 

신한 곽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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