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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는 위기인가? - 가계금융 진단과 금융시스템 위험 분석 조회 : 103
스톡king (72.226.***.201)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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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08:36
 
가계부채,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위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 대차대조표와 현금흐름 분석, 가구의 자산 및 부채 분포 등을 분석한 결과 위험 가능성은 있으나, 가계와 금융시스템의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부채의 증가속도가 문제이지, 부채의 총량은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단편적인 위기 해석은 경계될 필요가 있다.

가계금융 분석 - 전체 가계와 개별 가구 진단

가계부채는 2017년 1분기 현재 1,356조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했다. 하지만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4.8%, 실물까지 포함한 총자산 대비로는 16.5%에 불과하다. 2015년 가계 연간 순금융투자 (운용-조달)는 99.6조원에 이르며, 가계의 현금흐름은 26.5조원에 달한다. 소득 상위 계층이 전체 가계 순자산의 44%를 점유하고 있고, 총부채의 4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과 저신용 및 다중채무 등 취약계층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채무상환 위험은 여전히 높다.

금리상승과 가계소비에 미칠 영향

전체 가계의 이자수지 (수입-비용)는 2006년 이후 연 1조원 수준의 적자가 유지되고 있다. 2006년과 2010년 금리인상 기간에도 적자폭은 유지되었다. 금융자산이 금융 부채 대비 두 배이고, 가계의 순금융투자 등을 감안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부채상환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 가계소비는 소득의 크기, 부채의 증감에 정 (+)의 상관, 부채상환부담 대용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음 (-)의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부채의 급격한 감소보다 소득개선과 부채총량 유지를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

고소득, 고신용 등 우량차주는 대부분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차입했다. 이에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24%, 연체잔액은 1.3조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저소득, 저신용 등 취약차주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에서 높은 금리로 차입했다. 취약차주 채무위험이 높아질 경우 저축은행 등으로 전이될 수 있으나, 은행 등 1금융권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저축은행 부채는 대부분 예금을 통한 예수부채이다.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국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관리는 매우 엄격해졌다.

KB 문정희, 유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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