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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이슈분석: 휴전선이 없어진 한국 상상해보기 II 조회 : 86
증권가속보3 (1.241.***.70)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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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07:51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내용과 그 이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주요 의제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비핵화 로드맵 합의, 종전 선언이 예상된다. 북미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성공적일 것이라는 데 이견이 크지 않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향상 보여지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의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북한의 개혁 개방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과거 이란·리비아의 비핵화 협상,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 개방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북한 비핵화 협상 엿보기: 이란, 리비아의 사례 

이란 핵협정 사례는 북미 비핵화 협상 쟁점이 ‘비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기로 한 배경에는 이란 핵사찰이 ‘공개된 핵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한다면 이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한다면, 북한 핵협상도 ‘핵 의심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리비아 비핵화 사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단계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리비아의 경우에도 2003년 12월~2006년 5월에 걸쳐 3단계의 핵폐기-보상이 있었다. 
 
북한 체제 개방 엿보기: 중국, 베트남의 사례 

중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향후 성장경로는 우선 농업·경공업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고, 식량·생필품 부족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경제특구를 통해 해외 직접투자를 늘려 중공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한편, 초기 개방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이 진행되면 물가 상승·체제 위협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이 베트남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도 유사하다. 농업·경공업 중심의 성장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후 해외 직접투자를 늘려 중공업 육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베트남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이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은 북한이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이다. 
 
과거 비핵화, 체제 개방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향후 전망 

비핵화가 완료되면 북한은 대외 개방에 나설 전망이다. 초기에는 농업, 경공업 소비재 육성 정책이 예상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비료, 경공업 자재 중심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다. 과거 체제전환국 경제특구의 FDI 증가는 5~10년의 시간이 걸렸다. 북한이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기를 원한다면 한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수혜, 프로젝트 파이낸스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KB 김영환, 정동익, 강성진, 장문준, 유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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