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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유통구조 개편 논의는 결국 통신주 상승시킬 것 조회 : 57
증권가속보3 (1.241.***.216)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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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07:51
 

ㅁ 분리공시제 도입 가능성 고조, 자급제도 재논의 전망

방통위는 최근 정부 업무보고에서 분리공시제를 2018년 6월에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하는 공시 제도 도입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사업자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황상 분리공시제도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여야 모두 분리공시제 도입에 큰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입 급물살을 탔다가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폐지 전제 논란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단말기완전자급제 역시 재논의 중이다. SKT가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현행의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한다면 도입할 이유가 크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유통시장 변화 바람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ㅁ 2014년과는 달리 이번엔 분리공시제 도입 가능성 높은 편

2014년 단통법 도입 당시 분리공시제는 제외되었다. 당초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단통법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거셌지만 결국 단통법의 핵심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었다. 영업기밀인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밝히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반대 의견이 먹혔다. 하지만 금년엔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번엔 분리공시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리베이트까지도 공시할 것이냐는 데에는 통신사/제조사간 이견이 크지만 어쨌든 분리공시제 도입 자체는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이해관계자인 통신 3사와 LG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과거의 스탠스와 달리 이젠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과거처럼 삼성의 입김이 세지 않기 때문이다.

ㅁ 단말기완전자급제 보완책 찾아 도입 논의 다시 구체화 전망

단말기완전자급제 역시 보완책을 찾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를 존속한 채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방법, 대리점에서 구매하지 않고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면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주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유통상들의 반발은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나 분리공시제 도입과 더불어 리베이트가 공시되지 않는다면 단말기완전자급제 논의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결국 통신요금인하의 종결점은 유통구조의 개편이기 때문이다. 유통비용을 줄여 소비자 요금을 낮추자는 시도는 여전히 지속형이다.

하나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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