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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증선위는 반쪽 결정만 했나? 금융위 하수인 인가? 조회 : 1901
예술제 (115.160.***.154)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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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00:07 (수정 : 2018/07/13 00:56)
 

금융위,금감원 무엇하는 기관인지  

정말 봉급 만큼 잘 하고 있는지,우리가 겪어온 공매도 고발,고소 등등 

그따위 짓거리가 국민에게 필요한 기관인지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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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권 전체가 '채용비리'로 얼룩진 가운데 그 중심에 금융감독원이 있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돋보였다. 전자는 채용비리 파문을 겪었고 후자는 그 파문을 수습했다. 사실 금감원, 금융위는 비슷한 명칭을 갖고 있지만 성격이 다른 기관이다. 그 차이는 태생적이고도 본질적이다.  

① 금융위는 국가기관 '공무원' VS. 금감원은 특수법인 '민간인' 신분 
 
금융위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이며 금감원은 독립성을 가진 반민·반관(半官半民)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즉 금융위 직원은 공무원이며 금감원 직원은 '준공무원'이지만 민간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예산도 세금 대신 금융회사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연봉이나 복리후생도 민간기업에 해당한다.   
 
두 기관의 역할은 수직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관련 주요 사항 심의·의결·지도·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정책 및 감독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다. 금감원은  실무적 성격이 강하다. ▲금융회사 감독·검사 ▲자본시장 감독서비스 ▲회계 감독서비스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로 금감위 손발이 되는 감독 집행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다.
 
② 설립배경서 차이…'관치 방지' 및 '투명화' 취지로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출발 
 
금감원과 금융위 탄생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금융감독 업무가 4개 기관(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 감독 기구를 통한 개혁을 진행했다. 당시 외환위기 배경이 금융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키웠다. 
 
이후 1998년 현재의 금융위 모델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1999년에 지금의 금감원이 설립된다. 당시 금감원은 ‘관치’를 막고 금융감독을 보다 투명화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반영되면서 반민·반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등장했다.  
 
한국 금융에 대한 뿌리깊은 '관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법인으로 출발했으나, '채용비리'라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후 2008년 초 금융감독 체계 대수술을 진행하면서 금융감독 기능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출범했다. 
 
③ "비리 기관' 탈피하려면 금감원도 '정부조직' 돼야" VS. "공무원 호봉제면 전문가 채용 어렵다"
 
금융위처럼 금감원도 정부 조직으로 포함시켜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문성및 독립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반론이 받아들여졌다. 정부 조직으로 개편되면 공무원 호봉제를 따라야하는데 그렇다보면 금융분야 전문가 채용이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민간기업인 금감원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1년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직원 비리가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그룹 부실을 눈감아준 대가로 금감원 부국장급(2급) 간부가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불붙기도 했다. 청렴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금감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나니 오히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위는 공무원이지만 금감원은 민간인 신분이기에 상대적으로 청탁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무원에 비해 고용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따라서 이번 '채용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은 또다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다. 
 
금융위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앞으로 협의하고 상의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민관기업이지만 수행 역할이 공적이고 금융과 관련된 만큼 투명성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이기에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이 된다면 자칫 '관치' 논란도 불거질 수 있어 공공기관 지정은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요컨대 '딜레마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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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쓰키퍼 (58.87.***.197) 07.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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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이 이리도 어려운가 봅니다 ㅠ 댓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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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시킬수 없다는 전제를 깔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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