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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의 폐해가 민심을 왜곡

   한국의 선거제도가 잘못되어 국민의 마음을 호도하고 말았다. 선거로 인한 경쟁이 끝나면 본래의 생활로 복귀되어 모든 악연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선거패배의 후유증이 너무 깊어 국민 감정에 까지 영향을 남겼다. 이는 선거운동이 너무 극렬하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과열선거를 막아야 한다. 선거운동 자체를 없애거나 개선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홍보물로 가정배달이면 후보자 알림에 충분하고 방송을 통한 연설과 합동연설로 보충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과열선거 후유증으로 민심이 극한상황에 이르고 민족끼리 미워하는 풍토가 망국의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 선거철이면 할 일 없는 놈팡이들이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렇게 당선된 사람도 선거비용이 너무 감당키 어려워서 본전 생각이 두터워진다. 온갖 비리의 온상이 이 때문에 유발하는 일이다. 로비의 귀재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자기들 실력을 발휘한다. 정치가는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쁠 수밖에 없었다. 

   반세기가 넘도록 혼탁한 선거를 겪으며 사회질서는 구정물로 흐려진다. 정치권력을 거머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유행어를 만들기도 한다. 선거에 이용한 힘들을 봐주기 세월이 너무 길었다. 이런 행태가 국민의식을 비뚤어지게 방향을 틀고 만다. 신성한 국방의무만 보더라도 권력층이나 부자들의 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지려고 했다. 이런 정신의 결과가 1.21 무장공비사태 때에 잘 나타나고 말았다. 서울 중심가까지 들어온 잔당 무장공비가 우리 군의 겹겹이 둘러친 포위망을 벗어나 북으로 도망친 일이다.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을까 했다. 항간에 소문으로 포위망을 겹겹이 갖추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병사가 담배도 피우고 옆 사람과 이야기도 소곤소곤해야 한단다. 군의 수칙상 가장 금기해야 할 자기은닉 노출은 이적행위다. 그래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간첩이 자기를 피해 가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그래서 말소리도 내고 담배도 피운다는 것이다. 하기야 정치인들이 국가관보다 자기 이익이 먼저임을 가르친 상황에 누가 애국하고 순국하겠나 말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비렁뱅이가 되고 매국노 친일파의 후손은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 

   과열선거로 높은 자리에 오른 정치가는 모범을 보여 국민의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명예로운 지사는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높을수록 하는 짓거리가 불법이고 위법을 저지르는 일을 서슴없이 해댄다. 이런 원인에는 선거비용이 한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당공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이나 선거운동으로 인력동원과 홍보수단 등에 비용이 지나칠 정도다. 후보자 이외의 사람은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운동의 과열이 지방색을 호도해서 나라를 삼분 오열로 갈라지게 하고 국론마저 분열시킨다.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은 무조건 미워하고 시기하는 풍토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일이다. 국민의 마음이 본심을 잃고 분열하고 있는 나라의 장래는 암흑의 연속뿐이다. 마음을 감추고 진실을 감추고 노력 없는 이익에만 혈안이 되는 풍토는 선거라는 괴물이 가져왔다. 구태여 힘들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줄만 잘 서면 된다는 요행 심리가 세상에 가득해지고 있다. 카지노 사업이나 경마사업처럼 요행 심리가 판을 치는 사업이 가장 우위에 기호성을 가진 사회가 되었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허가권을 경매에 부치면 가장 큰돈이 국가 수입으로 올려질 것이다. 

   수렁에 빠진 민족과 나라를 건져낼 지도자가 나타나야만 한다. 백범 김구 선생과 같은 지도자가 전에는 나타났어도 국민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도 현명한 지도자는 있지만, 흑백선전의 연기 속에서는 국민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 같은 공정하고 정직하고 실천하는 위인은 공천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있다. 거짓 없는 바른 정치가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바른 정치를 하려는데도 토를 달고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길을 들여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의혹을 물고 늘어지는 무리나 박 대통령 선거당선 부정이라는 무리에게 딱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답변은 왜 없는가? 이런 정치인들의 정신을 길들일 일은 혁명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4.13 지방선거 공천받은 사람 4촌까지 금융거래 조사하면 거창한 결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선 공약 기초선거 공천 폐지 한다는 거짓말이 안 되게 조사하여 범법자가 너무 많으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여 정치질서의 혁명을 이루어 내야 했던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하는 세상에 혁명의 세탁이 없고는 겨레의 누명을 씻을 길이 없다. 대대적인 정치 물갈이가 대대적으로 필요한 옥석가림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글 : 박용 제4에세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