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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답변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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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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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40 2017/05/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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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투자자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와 공매도와 관련된 자료를 집계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개인도 증권사로부터 대주를 받아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이 나와 있어서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불공정성과 관련?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어떠한지 잘 모르겠읍니다

먼저 공매도와 관련되어 대우건설을 사례로 검색하여 보았읍니다
최근 1년간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두군대서만 공매도를 하고 있었읍니다
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검색해 보았지만 검색이 되지를 않았읍니다. 실제 공매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이 5.1일 휴무라서인지 자료가 검색이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셀트리온도 검색해보니 엄청나오더군요...하지만 모두 증권사인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현황 (0.5%)을 보니 모두 외국계증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외국계증권사와의 파생거래에 따라 실질 공매도주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도록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이 공매도를 한 경우 0.5%라는 큰 금액을 공매도 하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기에 공시자료에는 올라오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 실질주체가 직접 증권사를 통하여 공매도를 한 경우와 파생거래를 통하여 공매한 경우 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는 실질매매자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실질주체가 공시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공개의 근본 취지가 될 것이나 현재 제도적으로 형식적인 투자자가 공개되는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즉, 파생거래를 통하여 공매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투자자가 국내의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파생거래를 통하여 국내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와 모건스탠리같은 외국계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각각 매도주체는 국내증권사 또는 외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분명 공매주체가 일반기업 또는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공매주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매주체를 공개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위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매매주체에 공매도를 별도의 주체로 구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문의사항에 대하여 혹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이해가 가능한 자료와 공개자료 확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겠으며
그것이 아니고 제도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명확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일정에 관하여 답변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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