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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의 대표산업(?) 신재생에너지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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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中企옴부즈만' 부처건의
아시아경제 2017/06/04 06:29:55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제 56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규제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환경요건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숨은규제 합리화 등 유형에 총 32건이다. 제도과제는 총 24건으로 발전사업자 수익보장 확대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과 수소,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다양화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지역현장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추가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산업이다.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다. 하지만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규제제도 개선, 기관 간 협업 미흡, 이해관계자 갈등, 복잡한 각종절차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소 발전설비업체의 애로사항이 많다.(이하 기사 생략)
~~~~~~~~~~~~~~~~~~~~~~
선창산업은 목재를 스팀으로 쪄서 합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한 달 평균 10억원, 연간 120억원 정도의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고, 가스 비용도 추가로 연간 30억원 정도 든다고 한다.
하여, 정부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우대 정책을 공표하자 발 빠르게 작년에 자체 스팀 보일러로 전기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 허가를 취득해 올해부터 연간 50억원 정도의 매출(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선창산업은 이에 더하여, 합판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톱밥 등 부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SRF 발전 사업에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작년에 결정하고 올해 한솔신텍에 90억원대의 보일러를 발주했는데, 이 바이오-SRF 사업규모는 이미 전기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스팀 보일러 사업 규모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다만, 주변에서 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어서 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목재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관계로 친 환경적이라, 이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규제 해제 움직임과, 해당 지자체의 전향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아 조만간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면서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여, 이번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의 건의에 대한 정부 측의 신속한 조치가 기다려진다.
이상입니다. <택배맨>TVman
아시아경제 2017/06/04 06:29:55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제 56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규제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환경요건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숨은규제 합리화 등 유형에 총 32건이다. 제도과제는 총 24건으로 발전사업자 수익보장 확대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과 수소,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다양화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지역현장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추가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산업이다.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다. 하지만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규제제도 개선, 기관 간 협업 미흡, 이해관계자 갈등, 복잡한 각종절차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소 발전설비업체의 애로사항이 많다.(이하 기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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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산업은 목재를 스팀으로 쪄서 합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한 달 평균 10억원, 연간 120억원 정도의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고, 가스 비용도 추가로 연간 30억원 정도 든다고 한다.
하여, 정부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우대 정책을 공표하자 발 빠르게 작년에 자체 스팀 보일러로 전기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 허가를 취득해 올해부터 연간 50억원 정도의 매출(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선창산업은 이에 더하여, 합판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톱밥 등 부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SRF 발전 사업에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작년에 결정하고 올해 한솔신텍에 90억원대의 보일러를 발주했는데, 이 바이오-SRF 사업규모는 이미 전기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스팀 보일러 사업 규모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다만, 주변에서 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어서 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목재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관계로 친 환경적이라, 이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규제 해제 움직임과, 해당 지자체의 전향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아 조만간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면서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여, 이번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의 건의에 대한 정부 측의 신속한 조치가 기다려진다.
이상입니다. <택배맨>TV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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