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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선 -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친환경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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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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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26 2017/06/18 13:06
수정 2017/06/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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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선, 신선한 충격 -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친환경 중심으로 가겠다는 선언 (6월 12일 뉴스)


환경부 장관, 차관 모두 친환경 에너지 중심 성장론자들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전일의 환경부 장관과 차관 인사에서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결정한 노후 석탄발전소 일 시 정지를 기존 주무부서인 산업부 대신 환경부에 명령할 정도로 향후 에너지 정책 실현의 중심에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는 환경문제 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오래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책 실무를 담당할 환경부 차관 으로 임명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오랜 기간 '100% 재 생에너지 사회'를 역설해온 열렬한 재생에너지 찬성론자이다. 2016년 2월 안병욱 소장은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100% 재생에너지 사회의 장애물은 기술과 경제성이 아니다. 문제는 정치 적 의지의 결핍, 다시 말해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산업의 로비를 뚫고 에너지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 려 주고자 하는 정치세력의 부재에 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의 선전을 기대한다.

산업부 장관도 누가되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시현할 것

▶ 정부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은 환경부와 산업부이다.

환경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 지 중심의 인사를 확인했듯이 산업부 인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산업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인사 중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후보로 한전의 조환익 사장을 꼽을 수 있 다. 산업부 차관 출신으로 오랜 기간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에 익숙한 조환익 사장이지만, 그도 지 난 2~3년전부터 재생에너지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발전자회사뿐 아니 라 한전이 직접 나설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부 장관도 누가 되던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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