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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매우 긍정적

▶ 7월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중 핵심내용은

1) 풍력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 2)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완화 3) RPS 비율 2023년 10%에서 2030년 28%로 대폭 상향 4)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5) 지능형 계량 시스템 전국 설치 완료 등이다.

실천 세부안이 순차적으로 나오면 명확해지겠지만, 발표된 계획만으로도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장소확보 문제를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획기적이다.

RPS비율도 목표치를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치인 20%보다 높은 28%로 설정해 정책적인 의지를 간곡히 표현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포함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임을 암시했다. 미국, 유럽에서는 REBA(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RE100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글로벌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내 대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정책을 동시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 <증권가속보3>님의 글을 퍼온 것입니다)

[주]
이번 정책 발표에서 기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 5%에서 20%로 늘린다는 '신재생3020' 이행계획은 28%로 대폭 상향시킨 바, '신재생3028' 이행계획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근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부 폐기 및 가동 중지와, 고리원전 1기 폐기 및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공사 잠정 중지 조치로 야기된 향후 전력 수급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ㆍ충분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택배맨이 7월 16일, 본 선창산업 게시판에 "탈 원전 가속, 신재생 확대 시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새 봤나? ^^

<택배맨>TV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