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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금융감독체제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금융감독체제 개편 작업이 위험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현 금융위 업무인 금융감독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감독기능을 두 정당 모두 금감원에 넘기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이 금융감독기능을 정부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네요.

현재 금융감독기능이 금융위에 있는데,
문제는 금융위가 정부기관인데, 정부기관인 금융위가 민간기관인 금감원을 감독하는 일이 적정한가에서 출발합니다.
명분인 즉슨, 정부기관이 민간기관을 사찰하는 모양새가 되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정부기관인 금융위가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금감원이 민간기업이고, 민간기업이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을 금융감독 기능을 가진다는데에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에서 국내제일 기업인 삼성그룹에서 정부 장차관들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부정책을 바꾸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에까지도 이러한 실정인데, 만약 감독기능이 민간기업인 금감원에 넘어간다면 이 나라 금융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그룹이 좌지우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공인회계사협회인 한공회에서 셀케의 상장을 방해하기 위해 어떤 일을 진행했는 지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이라고 다를까요?

이러한 우려 때문에 누군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키자는 안건을 내놓은 모양인데, 금감원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주분들 중에 혹시
정치권에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 사안과 관련해서 금감원 쪽으로 금융감독기능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위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심상정의원께도
누군가 다시 한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 주었으면 하네요.

정말 찾아보면 볼 수록 가관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우리나라는 금치국가가 될 것이고, 금융환경은 점점 썩어들어가 종래에는 상처를 도려내기도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참조기사: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93613？ 

    http://www.fnnews.com/news/20170424174625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