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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규모 지주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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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로 전년대비 31개 증가
- 전일(11월 2일) 공정위는 2017년 9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
- 2017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로 전년대비 31개 증가하여, 역대 가장 많은 증가세를 기록(일반지주 183개와 금융지주 10개)
- 2016년 9월말 이후 47개의 지주회사가 신설되고, 16개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
- 신설 지주회사 중 상장사는 현대로보틱스 외 13개사
-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은 3개사, 5천억원 미만이 44개사로 나타나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지주회사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크게 늘어남
- 이는 2017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임
-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에 주목해야 함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22개로 전년대비 14개 증가
- 2016년 9월말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은 SK, LG, GS, 농협, 한진, CJ, 부영 LS 등 8개
- 2017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신규 대기업집단은 현대중공업, 코오롱, 한국투자금융, 하림, 한국타이어, 동원, 한라, 세아, 아모레퍼시픽, SM, 셀트리온, 한진중공업, 하이트진로, 한솔 등 14개 사임
193개 지주회사의 중 130개의 지주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 4,022억원으로 전년대비 1,215억원 감소
- 이는 지주회사 자산요건 강화 이전에 지주사로 전환한 중소규모지주회사 증가 때문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017년 7월 1일)으로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이 상향됨에 따라 중소규모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함
-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주회사로 설립 및 전환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존 지주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자산요건을 충족하거나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 해야 함
- 보성산업,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텍셀네트컴, 알파라발한국홀딩, 아세아 5개사는 자산요건이 상향되자 지주회사 제외를 신청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 규제에 걸린 기업들
- 부채비율 200% 초과 지주회사는 ㈜옐로모바일과 에이피지코리아케이이㈜ 2개사
-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회사는 17개사로, 이 중 상장사는 1)케이엘홀딩스(대한해운 지분 16.4% 보유로 미충족,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 2)고영홀딩스(고영테크놀로지 지분 15.7% 보유로 미충족, 2017년 4월 2일까지 유예), 3)이건홀딩스(이건산업 16.2% 보유로 미충족, 2019년 4월 2일까지 유예)임
-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회사는 10개사인데, 이중 상장사는 1)대한해운(에스엠상선 26% 보유로 미충족), 티케이케미칼(케이엘홀딩스 37.2%, 케이엘홀딩스2호 37.7%로 미충족), 사조산업(사조팜스 30%보유로 미충족)등임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금지 요건 미충족 회사로 1)종근당홀딩스, 2)슈프리마홀딩스, 3)원익홀딩스 3개사가 있음. 롯데지주도 해당
- 행위제한요건 규제 강화 개정 안 통과 시 관련 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봄
대신 양지환
- 전일(11월 2일) 공정위는 2017년 9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
- 2017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로 전년대비 31개 증가하여, 역대 가장 많은 증가세를 기록(일반지주 183개와 금융지주 10개)
- 2016년 9월말 이후 47개의 지주회사가 신설되고, 16개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
- 신설 지주회사 중 상장사는 현대로보틱스 외 13개사
-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은 3개사, 5천억원 미만이 44개사로 나타나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지주회사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크게 늘어남
- 이는 2017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임
-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에 주목해야 함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22개로 전년대비 14개 증가
- 2016년 9월말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은 SK, LG, GS, 농협, 한진, CJ, 부영 LS 등 8개
- 2017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신규 대기업집단은 현대중공업, 코오롱, 한국투자금융, 하림, 한국타이어, 동원, 한라, 세아, 아모레퍼시픽, SM, 셀트리온, 한진중공업, 하이트진로, 한솔 등 14개 사임
193개 지주회사의 중 130개의 지주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 4,022억원으로 전년대비 1,215억원 감소
- 이는 지주회사 자산요건 강화 이전에 지주사로 전환한 중소규모지주회사 증가 때문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017년 7월 1일)으로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이 상향됨에 따라 중소규모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함
-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주회사로 설립 및 전환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존 지주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자산요건을 충족하거나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 해야 함
- 보성산업,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텍셀네트컴, 알파라발한국홀딩, 아세아 5개사는 자산요건이 상향되자 지주회사 제외를 신청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 규제에 걸린 기업들
- 부채비율 200% 초과 지주회사는 ㈜옐로모바일과 에이피지코리아케이이㈜ 2개사
-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회사는 17개사로, 이 중 상장사는 1)케이엘홀딩스(대한해운 지분 16.4% 보유로 미충족,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 2)고영홀딩스(고영테크놀로지 지분 15.7% 보유로 미충족, 2017년 4월 2일까지 유예), 3)이건홀딩스(이건산업 16.2% 보유로 미충족, 2019년 4월 2일까지 유예)임
-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회사는 10개사인데, 이중 상장사는 1)대한해운(에스엠상선 26% 보유로 미충족), 티케이케미칼(케이엘홀딩스 37.2%, 케이엘홀딩스2호 37.7%로 미충족), 사조산업(사조팜스 30%보유로 미충족)등임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금지 요건 미충족 회사로 1)종근당홀딩스, 2)슈프리마홀딩스, 3)원익홀딩스 3개사가 있음. 롯데지주도 해당
- 행위제한요건 규제 강화 개정 안 통과 시 관련 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봄
대신 양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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