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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광화문에서의 집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자유발언 시간에 못다한 얘기를 적어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감독 기관의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소임직무를 더욱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설립 준거법인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17조에 규정된

그들의 "소관 사무"(자본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감시)를 해야만 하는  

기초적인 주문사항은 별개로 합니다.
 

첫째, [금융위원회] 공무원들 약 250명은  다른 모든 경제부처와 달리 

"세종" 정부청사가 아닌   "서울"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감기관인 증권사, 은행 등의 본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 "늘 밀착한 상태에서, 제대로 감시하라"는 취지입니다.

모피아 그룹의 맏형인 기획재정부 및 기획예산처도 세종시에 위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특혜를 누리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더욱 더 철저하게

피감기관인 증권사 등을 밀착 감시해야하고,

증시와 관련된 제도운영시, 혹여 소액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악용되는  

부분은 없는지? 상시 모니터링 등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게 과도한 주문일까요?

둘째, [금융감독원] 직원 약 2천명은 피감기관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과 대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법 제47조(분담금) 및 금융위 내규

==> 피감기관 직원들 보다 "많이 받아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감기관으로부터의

돈의 유혹을 받지않고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변명합니다.

위와같이 가장 심플하게 요약해 볼 때 금융위원회 및 그 수하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그들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사항인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감시"를  

제대로, 똑바로 상시 밀착하여 감시하여야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작금의 삼성증권의 천문학적 위조주식 창조행위와
삼성바이오의 역대 최고의 분식회계 사례 및
자전, 통정 거래를 금감원에게 신고하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사후처리하는

금감원 실무 행태 등으로 판단하면

대한민국 금융감독 당국은 위에서 요약한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특혜 등에 비교할 수 조차 없는 무능력은 기본이고, 직무의 해태, 더 나아가 

"직무 유기"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중범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ㆍ

제 생각이 너무 과도한 주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