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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소회)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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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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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02 2018/07/22 02:37

게시글 내용

남가람님... 남가람님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소상공인 분들 많이 힘드시지요...저도 중소기업 아는 대표님들을 뵙게되면 대부분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출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정부가 노력을 열심히(?)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소수 대기업만 잘나가고 서민들과 중소기업은 다 어려운 이모양 이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이와같은 우리나라 경제가 극도의 양극화와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 경제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도 재벌 대기업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과거 60-8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짧은 시간 급성장을 위해서 재벌... 대기업이 효과적이었을 지 모르겠지만... 삼성 현대와 같은 재벌 대기업이 사회의 인재와 자금 등 모든 리소스를 독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극대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적폐청산 뿐만아니라...
경제적 적폐청산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현 정부는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국가경제를 살릴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

그동안 과거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늘 대기업에게 중소기업과 상생을 요구했지만 그 효과와 속도는 모두 아시는 대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돈이 우선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저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란 참 어려운 거였겠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 재벌이나 대기업같은 위에서 제대로 쉽게 바뀌지 못한다면 아래서 위로 바뀌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지금 시점에 쓸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당장 아래서(최저임금)을 바꾸니 가장 아래에 놓여있는 경제주체 들에게 영향과 충격이 크겠죠.. 남가람님 말씀대로요..

하지만 이와같은 상황을 문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혀 모르고 예상하지 못 했을까요??

전 알고 있고 그럴 거라고 예측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의 생각은 정부가
이젠 양극화를 줄이기엔 어차피 한계를 갖는 낙수효과 대신 경제를 살릴 차선책으로 bottom up방식의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bottom up 방식..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 우리나라 전체 경제구조 개편을 전제로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슈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위에 있는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적폐 언론들이 더욱더 바닥에 있는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받는 사람들의 갈등과 어려움을 부각시키는 것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분들이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왜 이리 열심히 경제적 최약자들을 대변해 줄까요? 정말 최저임금 인상으로 순수하게 경제가 잘못될까봐만 걱정되서 그러는 걸까요??
전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들은 결국 최저임금발 사회적 논쟁이 결국 재벌이나 대기업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익을 훼손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익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는것이죠!!

즉 사회적 공감대가 “아래 문제를 곰곰히 생각해보니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위 구나” 라는 결론이 나올까봐 두려운 것이죠...

이번 편의점 최저임금 문제도
처음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점주들의 어려움에 대다수 여론의 포커스가 집중되다가
지금은 편의점의 어려움의 이유가 본사와 대리점간의 수수료 과잉 문제나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통해 편의점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여 시장이 극도의 과잉경쟁상태에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 등으로 초점이 옮아가고 있는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의도와 적폐언론들의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를 둘다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바꾸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철저한 전략과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겠지요!!

그동안 경제구조 최상단인 대기업의 스스로 변화를 통한 최하층을 위한 경제 양극화 개선 및 질적 성장을 못 이뤄냈다면

경제구조 최하단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최상단 재벌 대기업과 경제 시스템을 바꿔 경제 양극화를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보다 민주적, 효율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게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서민만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정부를 잘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늦은밤 남가람님 말씀을 듣고 두서없이 저만의 평소의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게시글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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