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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외)최저임금 토론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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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19 2018/07/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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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3251.html

2014년 OECD 회원국 중 한국

자산 상위 1%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33.9%

자산 상위 10%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62.8%

1990년~2014년 한국 경제 실질 가치는 3.5배 성장

1인당 GDP 6505달러 -> 281180 달러 4배 성장
20여년 전보다 잘살게 됨

소득이 증가한 만큼 재산도 늘었을 것이고,
잘살게 될수록 가구 소득 중에서 노동소득보다는 재산소득의 비중이 늘어나야 정상이다
그러나 가구 소득 중에서 재산 소득의 비중은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했다

2013년 OECD 회원국 전체 노동자 중
자영업자 노동자 비율 27.4% 4위
1인 사업장 73.8%
2000년~ 2014까지 14년 동안 한국 경제 73.8%
포인트 성장했는데,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환산시
자영업자 영업 잉여는 17.3% 포인트 감소
자영업자수 586.4만명에서 565.2만명으로
3.6% 감소
전체 노동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도
36.8%에서 27.4%로 크게 감소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기는 커녕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 오히려 소득 감소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62% 제조업 52%
1980년대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90%
제조업 85%
2014년 정부 통계 전체 노동자 32% 비정규직
노동계 통계 45% 비정규직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10명 중 1명


김대중 정부(1998~2002년)와
노무현 정부(2003~2007년)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단순 평균치)은 각각 5.3%, 4.5%로
이명박 정부(2008~2012년·3.2%)와
박근혜 정부(2013~2016년·2.9%)를 월등히 앞선다. 수출 실적 역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압도했다. 노무현 정부 평균 수출 증가율은 18.2%에 달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각각 9.1%, -2.4%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9년 만에 감소세(-2.6%)로 돌아섰다.

재벌들은 단순히 시장 지배력과 경제적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지, 사회, 언론, 문화, 교육든 모든 영역과 관료, 법조계, 학계, 예술-연예계까지 한국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들이 모두 재벌 영향력 아래에 있다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재벌에 대항하면 자살행위다
강박적 불안감과 타협을 주장
애국으로 정당화 시킴
한국 사회는 재벌의 총체적 지배에
‘분노하지 않는 노예상태’ 입니다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소수 그룹의 시장 지배력을 측정한 항목에서 144개국 국가 중에
한국은 120위 119위 니카라과 118위 파라과이
121위 보츠와나 122 말라위 얼마나 심각하고 한심한 수준인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도와주지 않는

초대기업, 대기업과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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