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남가람님 토론글에 많은분들이 의견을 주셨길래 7년간 자영업을하면서 경험한 개인소회이니 그냥 심심플이로 읽으시고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지 말아주세요.

최저임금 인상문제.

한마디로 바보야 문제는 그것이 아니란다!!

OECD 국가중 우리나라 인구수는 27위 자영업종사자수는
570만(?) 3위 즉 인구수대비 절대적 비율로 자영업 종사자수가 많습니다.

구조상 최처임금이든,임대료든, 가맹본부갑질이든 무조건
자영업종사자 비율이 10~15%정도 줄지 않으면 망합니다.
즉 3년이내에 60%이상이 망합니다.

그런데 망해도 계속 들어옵니다. 즉 공급이 넘칩니다.
대기업부터 고용업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자동화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공장 수십조 투자해도 고용 1만명 안늘어납니다.

공급이 넘치니 망해나가도 건물주는 임대료 올립니다.

지난 7년간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아마 미국다음으로
부의쏠림이 극심해진 나라가 우리나라일겁니다.

제가 직접자영업을하면서 경험한바에 의하면.
세상에 이런곳이 있구나.
처음시작할때요(2010년) 식당 종사하시는 분들
365일중 한달에 세번휴무. 하루 12시간근무.
명절도없고, 휴가도 없고, 한달에 세번 쉬는게 전부였고
월급 170만원이였습니다.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3개월을 못버티고 사직합니다. 한달쉬고 또 다른식당가고..)

그때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제가 못견뎌서
저희가게 주 1회휴무 추석,설날 3일휴무, 여름휴가 근무기간에따라 1~7일.

주변 사장님들한테 욕 엄청들어묵었습니다.
족발사장때문에 다른가게 다 망한다고^^

진짜 자영업 직원, 알바학생 함께해보시면 마음이 미어지고
미안합니다. 그들도 내 부모형제 자식들인데요.
많이주고싶고 많이 쉬게해 주고싶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부가세 입니다.(특히 임대차 보호법 심각합니다.)
저 세가지를 우선해결하면서 최저임금인상을 해야하는데
저 법안 국개의원들이 처막고있습니다(언넘들인지 저는압니다^^)

예) 제 조그만 마두가게(13평)
매출 2500만원
임대료 230만원 (부가세별도. 처음 180만원계약. 2년단위로꼬박꼬박인상)
직원급여 2명 400만원.
카드수수료 60만원.
즉 한달 죽으라고 일하는 직원급여보다 임대료,카드 수수료가 훨씬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를하면? 가맹비용까지 부담하면?
최저임금 10%인상? 과연 그것때문에 망할까요?

단기 처방은 돈풀어서 해결해야하지만 궁극에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순환출자해소, 하청업체 쥐어짜기, 출점업종제한 ,중소기업고용증대로 자영업에 유입되는 공급을 감소시켜야 자연스럽게 자영업 점주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습니다.

솔까 말해서 대기업 불법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오너 2~4세 시키들한테 일감 몰아주기만 막으면 중소기업 수만개 살아남습니다. (셀케도 자유롭다고 야그못합니다.)

중국 지린자동차가 9조원 주고 벤츠지분 9%인수할때
현기는 삼성동 한전땅 11조원주고 샀습니다.
삼성동땅사면 자동차 품질 좋아지나요?

셀트리온이 세계 10대 제약사로 우뚝서서 세금도많이내고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13만주주가 50만 주주로 늘어나서부자가 되면 (50만주주 3인가족이면 150만명) 우리는 많이 쓰면서 자영업사장님들 도와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