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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희망과 의심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는 결국엔 생산성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이나 택시업에 신규 진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주도성장을 분배 형평성 정책으로만 알고 계신데, 사실 이론적 근거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단순히 형평성뿐만 아니라 소비를 늘려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지만, 더 중요한 함의는 생산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예전에 싱가포르가 최저임금을 계속 어마어마하게 높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밀어붙였죠. 이유는 싱가포르가 당시 임가공산업 중심이었는데, 그래서는 결국 살아남지 못 할 거라는 판단을 하고 경제구조를 고부가 첨단산업위주로 재편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만큼 임금을 올려주지 못할 기업은 문 닫아라 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혁신을 가속화했고 싱가포르 경제구조는 정부의도대로 바뀌어 지금의 강소국이 되었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임금인상은 자동화투자를 촉발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근 맥도널드나 음식점에 발권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가능하고, 또 실제사례도 있는 이 전략이 우리 경제구조에서도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데, 경제주체들의 혁신을 위한 역량도 의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의 모든 이슈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파이를 키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혁신역량을 갖추려면 비전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국 1등이나 꼴찌나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중상위권의 고만고만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경쟁하니 청년실업률도 높습니다. 저는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나와 새로운 산업과 사업을 만들어 치고 나가면 그 밑의 아이들이 그들의 공백을 메우고, 이들의 공백은 그 밑의 아이들이 채우면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경쟁부담이 줄어들고 평범하디 평범한 제 아이들도 먹고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튀는 아이들이 나오지 못 하게 하는 것이 현 교육시스템과 학부모들의 마인드입니다. 귀족학교,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혁신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규제는 더 강화하고 나머지는 없애야 합니다. 제대로 집행할 수도 없는 규제만 양산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적용하니 걸리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잡느냐며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강화되어야 할 규제는 불공정거래, 갑질, 안전 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안전도 너무 폭넓게 해석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만 규율해야 합니다. 비식별화하면 개인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혁신의 의지도 약합니다. 대기업은 밖에 나가 치열한 경쟁보다는 국내에서 중소기업, 소비자 손목 비트는 것이 훨씬 쉬우니 굳이 힘든 혁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노조는 이미 제국을 형성해 자신들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으며, 일반 근로자도 왜 사서 고생하냐는 마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말로 워라밸(일-가정 양립)이라 하지만, 월급루팡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라 봅니다.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도 정부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파이를 키우지 않고 분배만으로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이론상 가능할 뿐이지 현실에서 그리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낮은 가지에 열린 열매는 이미 다 따먹었습니다. 이제 높은 가지에 열린 열매만 남았는데 누가 떨어뜨려주기만 바라는 형국이 아닌가 싶어 씁쓸합니다. 결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모두 같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을 급하게 작성해 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