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강남/서울 특혜 중단하라 (부동산/자동차/주류세 등)

작성자 정보

나리

게시글 정보

조회 482 2018/08/22 18:21

게시글 내용

강남/서울 특혜 중단하라 (부동산/자동차/주류세 등)



재산세에 대한 공평과세는


가진 재산만큼 내는게 공평과세인 것이다.


1가구 1주택 / 1가구 2주택 이런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말 그대로 재산에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줄 이유도 없고,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중과해야 할 이유 없다.


1가구 1주택자에겐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까지 특혜를 주면 2중3중 특혜인 것이다.


(강남/서울 특혜이다)



자동차세도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이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공평한 과세가 아닌 것이다. 


몇억원짜리 차량보다 몇천만원짜리 차량에 대한 자동세가가 높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주류세도 술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붙이는 것이 공평한 과세이지,


알콜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공평한 과세가 아니다.


고급양주와 저급양주가 같은 세금을 부여받는 것은 공평한 과세가 아닌 것이다. 


상대적으로 서민 술인 소주에 과도한 세금을 붙이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