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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 유예에 대한 진실 조회 : 85
증권가속보3 (1.241.***.70)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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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09:30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은 그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책 개편안 유예는 Yes

- 11월 7일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중국 상무부 정보화사 사장 첸 펑리(Qian Fangli)는 2019년에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물품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지한다고 밝힘. 이는 2016년부터 세 차례 유예되어왔던 국경 간(콰징) 전자상거래 정책 개편안이 2019년 말까지 한번 더 유예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해당 개정안은 국경 간 거래 시 ‘개인물품’으로 분류되어 행우세만 부과되었던 것(세액 50위안 미만인 경우 면세)에서 기업형(B2C) 해외직구는 과세방식 변경, 통관정책 강화 등으로, 개인(C2C) 해외직구는 행우세만 적용하되 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내용임

- 이는 2019년 시행될 예정인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 유예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나,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중국 영토 내”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책은 “국경 사이”에서의 전자상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임

-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과세방식과 통관절차 등 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두 개정안 모두 내수 채널에 있어 주요 구매주체인 따이공(代工)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책 개정은 따 이공의 수입물품 유통과 직결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2019년 개정될 전자상거래법은 따이공이 조달한 제품을 판매하는 개 인 채널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책 개정 관련 Comment

- 국경 간 전자상거래란 해외 직접구매, 직접판매(역직구), 보세구 수입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2016년 3월 중국 정부는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정책에 대해 세제개편, 통관정책 등 개편안을 발표하였음

- 이제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해 2017년 5월, 2017년 말, 2018년 말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을 연장했음. 또한, 화장품, 분유, 의료기기 등 국경간 거래가 많은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관신고서와 최초 수입허가증 등의 면제를 허용하였음

- 2018년 11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중국 상무부 정보화사 사장 첸 펑리는 2019년 말까지 해당 정책을 다시 한 번 유예할 가능성 을 시사함으로써, 2019년에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존과 같은 정책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 개정안 시행 시 기업형 해외직구는 정해진 통관절차에 따라 직구물품이 중국 내로 반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수입 절차가 양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따이공의 판매채널이 될 수 있는 개인 해외직구는 기업형 대비 세율이 높아 소비자 선호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관련 Comment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양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와 세수 확보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판매자, 개인 플랫폼 판매자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양 성화함 둘째, 플랫폼 내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플랫폼에도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등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함 등이 있음

-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활동에 한하여 적용됨이 명시되어, 보세구나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명 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2019년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책 개편 유예는 첫째, 전자상거래 주체의 양성화와 세수확보 둘째, 해외 원정 직 구 지양과 중국 면세점, 해외직구 등 내수 소비채널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판단됨. 이에 내수에서 따이공 매출비중이 높은 기업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재편 과정에서 일시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으며, 해외 직구나 보세구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 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신영 신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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