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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시사한 한전 사장 "작년 원가 이하 판매 전기 상당해"


아시아경제 2019.01.30 09:30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이광호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에둘러 시사했다.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상당하다며 이 같은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29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증가할 수록 한전 수익구조는 나빠지게 된다. 즉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한전의 작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6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작년 4분기(10~12월) 매출액은 15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줄고, 영업손실액(영업이익 적자)은 912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전의 실적 악화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한전이 2조7981억원 영업적자를 낸 2008년에는 산업용을 두 차례(1월 1.0%, 11월 8.1%) 인상했다. 또 2011년 1조204억원, 2012년 817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2011년 8월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은 각각 6.1%, 2.0% 올랐고, 2011년 12월 산업용이 다시 6.5% 인상됐다. 2012년 8월에는 산업용 6.0%, 주택용 2.7% 상승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흑자까지 내면 좋겠지만 연료가격 워낙 상승했고, 작년에는 원자력 가동률 도 낮았다"며 "요금은 안오르는 상태에서 연료값은 오르고 정책비용도 계속 오르고 원자력 발전비용 늘고 하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비상경영을 하면서 지출을 줄이자고 해서 저희가 분야에 따라서 30~50%까지 경비절감을 했다"며 "하지만 요금을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성과를 가지고 한전이 잘했다, 못 했다를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전기 소비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비왜곡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은 과감하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정부에 드리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고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안은 논의중인 단계"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민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200kWh 이하 사용 전국 958만 가구에 적용 중인 필수보장공제(월 4000원)를 폐지하고, 현행 3단계 3배수 누진제를 3단계 1.5배수 누진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선 "그동안 한전이 전체 해외에 진출한 것은 27개국, 현재로서는 42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작년 해외사업에 서얻은 매출이 2조7000억원"이라며 "매출이 많을 때는 5조까지 올라간 적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사업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사업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영국과도 정부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전 예비사업자(숏리스트)를 3월께 발표하고, 12월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