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미니차트
12,250 ▲250 (+2.08%) 08/19 장마감

  • 희망나눔 주주연대

토론·상담

글쓰기 답글 인쇄
목록 윗글 아래글
[롯데관광개발(032350)] 중국 카지노업체만 확장이전 허가 내주고, 한국 카지노업체는 조회 : 114
증권가속보3 (1.241.***.70) 작성글 더보기
쪽지 쓰기
친구 추가
등급 대감
2019/02/11 11:24
 
[롯데관광개발(032350)] 중국 카지노업체만 확장이전 허가 내주고, 한국 카지노업체는 제재하나?


2018년 2월 중국카지노 신화월드 약7배 확장 이전 허가 내줌

제주도 카지노 업체는 제주카지노(한국 파라다이스), 드림타워내카지노(롯데관광개발), 공즈카지노(중국), 마제스타카지노(중국), 신화월드(중국), 메가럭카지노(중국), 로얄팔 레스(일본), 제주썬카지노(필리핀) 총 8개 업체가 있다. 이중 6개는 외국기업 소유이며, 국내기업 소유 카지노는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이 운영주체인 드림타워 내 카지 노 두 곳뿐이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는 올해 10월 완공예정이다.

중국기업인 제주신화월드는 지난해 2월 기존 중문단지 내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운영 중이던 랜딩카지노 영업장면적 803m2에서 5,581m2 로 약7배 확장이전을 허가 받아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인천의 파라다이스시티(8,726m2)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규모이다. 따라서 토종 한국기업의 카지노업체만 확장이전을 반 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카지노 이전 및 확장 금지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기에 실효성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이상봉의원이 도내 카지노 이전 및 확장을 금지하는 조례 개 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동사의 카지노 이전 및 확장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논란이 있 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조례이다. 관광진흥법 시 행규칙 제8조는 카지노의 위치 변경과 면적 변경할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 제한 또 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상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으로 카지노의 위치 변경, 면적 변경에 대해 세부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현재 입법이 예 고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위반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제주도 향토 기업으로 제주도에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동사의 카지노 이전 및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드림타워가 제주도에 기여할 경제적 이점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우선 동사는 드림타워가 완공되는 시점에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사는 제주도에 세금을 납부하 여 제주도 세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드림타워가 완공된 후 동사는 제주도에 약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드림타워에는 호텔과 카 지노뿐만 아니라 쇼핑몰과 레스토랑도 들어서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므로, 이처럼 드림타워의 제주도에 공헌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시 제주도청이 동사의 카지노 이전 및 확장 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이미 2010년부터 카지노 호텔로써 건축허가를 4차례 받았음

동사는 2010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로 건설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이미 받았다. 이후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2014년와 2015년에도 카지노 전용 호텔로써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미 제주도청에서 4차례 카지노 호텔로 건축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갑자기 카 지노 이전 확장 허가를 두고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제주도청이 2018년도에 중 국 자본인 제주신화월드 카지노의 이전확장을 허가했기 때문에 100% 한국 자본인 동사의 카지 노 확장이전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카지노 이전확장 문제 없을 듯

결론적으로 동사의 카지노 이전확장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지난해 2월 중국기업인 신화월드에 7배확장 이전 허가내 줌, 2) 제주 카지노 이전&확장 금지 조례는 상위법 위반으로 실효성이 없고, 3) 동사가 제주도에 기여할 경제적 효과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4)동사는 2010 년에 이미 카지노 전용호텔로 건축허가를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동사의 카지노 이전확장 승인 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러스 전상용



닫기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 본 기능은 시범적용으로 추후 운영방침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글 글 글 글

한마디 쓰기 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글쓰기 답글
목록 윗글 아래글
윗글
[투데이리포트]롯데관광개발, "중국 카지노업체만 …" -토러스투자증권
아랫글
롯데관광개발 18년4분기 실적 발표, 영업이익·순이익 적자 전환

 

  • 윗글
  • 아랫글
  • 위로

오늘의 이슈
코스피
1939.90

▲12.73
0.66%

실시간검색

  1. 셀트리온153,000▼
  2. 삼성전자43,600▼
  3. 셀트리온헬스41,150▼
  4. 신라젠13,500▼
  5. 신성통상2,025▼
  6. 오이솔루션53,900▼
  7. 코미팜11,000-
  8. 제이씨현시스4,705▲
  9. 동진쎄미켐14,500▼
  10. 아시아나항공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