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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계] 규제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 조회 : 109
증권가속보3 (1.241.***.70)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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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09:36
 
What’s New: 규제샌드박스 1호는 국회 수소충전소 

- 전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 이외에도 유전체분석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특례를 부여, 2월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추가 승인 예정

Analysis: 규제샌드박스 의미와 배경, 주요안건

- 규제샌드박스 의미: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

- 규제샌드박스 배경: 신기술과 신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혁신이 지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2018년 3월 규제 유예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서 발의. 5법 중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 1월 17일 시행되어, 시행 첫날 총 19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됨.

-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 주요내용: 안건 1)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운영 실증특례, 2)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3)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 4)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등

- 2월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추가 안건 심의, 의결할 예정

So What?: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주 관심

- 현대차가 서울 도심 5곳(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계동사옥)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 이중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 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키로 함

-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됨에 따라 수소차 보급 확산, 수소차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이 기대

- 19년 1월말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한 상황에서 금번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2019년말까지 최대 86개소(누적기준, 기 구축 16개소 포함), 2022년까지 310개소, 2030년 660개소, 2040년 1,200개소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에 대한 정책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

-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이 가능할 전망. 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1,350억원 출자 예정

-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업체인 효성중공업(국산화 강점), 이엠코리아(수전해 강점), 제이엔케이히터(개질 강점) 등에 대한 수혜 예상

IBK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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