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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부, 제재 무관 도로ㆍ철도연결사업 조사설계 계속■■■■ 조회 : 78
47stallone (14.44.***.42)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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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09:33
 
포스트 하노이’, 남북인프라 경협 불씨 이어간다

기사입력 2019-03-07 06:40:13.


■■■■ 정부, 제재 무관 도로ㆍ철도연결사업 조사설계 계속■■■■

금강산ㆍ개성공단 재개협의ㆍ범부처 기획단 구성



역사적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정부는 남북간 도로 및 철도연결 등 인프라 경협을 위한 사전준비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방안과 더불어 남북경협을 주도해 나갈 범부처 기획단 구성 논의도 차질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7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미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결렬됐지만 남북경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물밑작업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대했던 것보다 동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제재와 관계없는 도로나 철도연결을 위한 조사나 설계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기존 제재의 틀 안에서 판문점 및 평양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주요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도로연결사업의 남측구간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제재와 무관한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나 동해선 철도, 도로 등에 대한 조사ㆍ설계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에 대한 북측의 안내도서를 받았고 올해 주력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재추진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 내부 정치일정과 (회담 후)상황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방안과 관련해 다시금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앞서 지난 5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해 하노이 회담 후 미국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관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 급물살을 탔던 남북경협 범부처 기획단 구성 논의도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하노이 회담을 기점으로 일부나마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획단 구성에도 박차를 가해 왔으나 회담이 결렬되면서 잠시나마 동력을 잃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애초 범부처 기획단은 애초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 결렬로 인해 무산되거나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은 부처별로 개별 사업준비를 지속하면서 세부 구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부처 기획단은 지난 연말 정부가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남북경협 추진기구로, 향후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비롯해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과 재원조달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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