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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화학/유틸리티] 미세먼지 정책 리스크 부각 조회 : 49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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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08:25
 
산업체(LG화학, 한화케미칼)의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보도 관련

4/17, 언론은 여수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미세먼지 수치를 조작한 사실을 발표하였다. 적발된 대행업체는 4곳,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은 총 235곳으 로 파악된다. 특히 여수 산업단지 내 주요기업으로는 LG화학, 한화케미칼, 쌍우아스콘 등 이다. 이 중 LG화학과 대행사의 관련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었으며 해당업체는 사실을 인 정하고 설비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화케미칼은 상기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에너지 섹터에 미치는 영향: 1억원 이하의 벌금, 초과부과금 및 조업정지

정부는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미세먼지 배출량 중 53%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전체 감축 목표의 63%를 산업시설에서 감축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기오염물질 점검이 배출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채취 및 분석이 어려웠고, 공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어 불법행위 적발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재점검하고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측정대행업체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4월부터 대기분야 측정대 행업체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대책의 강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화력발전소, 제철소, 석유정제, 시멘트제조업의 배출허용기준이 2019년부터 최소 20%에서 최대 100%로 강화되었다. 관련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이미 투자를 집 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벌금의 규모(1억원 수준)는 크지 않다. 그러나 배출허용량의 초과 분량에 대한 부과금 및 설비폐쇄, 가동 중단 시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는 피할 수 없을 전 망이다. 현재 에너지업종의 업황이 작년과 비교해 부진하고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심리 악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한다.

유진 황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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