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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누진제 개편이라는 곶감항아리 조회 : 66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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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대감
2019/06/04 06:53
 

□ 맘에 안 들거나(1안) 배가 아프거나(2안) 속이 쓰리거나(3안)

정부는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향후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이번 6월 안으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는 작년 여름철 한시적 할인을 상시적 제도로 적용하는 것이다. 가구당 혜택이 상대적으로 균일하나 현행 누진제 틀은 유지된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은 여름철 한정 3단계 구간 폐지로 요금상한을 억제하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혜택이 부여된다. 3안(누진제 폐지)은 누진제 상시 폐지로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개편안은 낮은 요금을 설정한 누진제 폐지안이겠지만 원가 측면에서 성립될 수 없는 안이다.

□ 1안이 가능성 높음. 어느 선택지든 한국전력 실적에 부담


정부는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4번째 선택지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한국전력 실적에는 일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안과 3안 모두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1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당시 폭염을 가정하는 경우 연간 할인금액 규모는 1,911억원에서 2,847억원까지 추정된다. 2018년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할인이 2019년 3분기 영업실적의 기저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번 누진제 개편안으로 해당 효과는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전력 영업비용을 사용하여 누진제 관련 불만을 일부 무마하려는 선제적 시도로 판단된다.

□ 주택용 누진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주택용 요금에서 상대적 불이익으로 여겨지는 누진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될 수 있다. 지능형검침기(AMI) 도입이 완료된 이후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택용 누진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제도로써 연료비 연동제까지 동시에 해결이 가능한 기회가 될 수 있다. AMI 보급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향후 2020년대 초중반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누진제 개편안 3안이 선택되어 누진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원가를 반영하는 시점은 계시별 요금제 도입 이후부터다.


하나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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