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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에너지]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조회 : 87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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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08:16
 
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내용

1) 수요관리 강화: ESS 연계 비즈니스 확대, 국민DR 시장 확대 

2) 재생에너지비중 확대(30~35% 목표), 분산형 전원 확대(연료전지용 가스요금제 신설 등), 수소 등 미래산업 육성

- REC 제도 개편(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별 전환), 탄소인증제 도입

4) 전력, 가스, 열 시장 제도 개선 

- 한국가스공사 5기지 건설 등으로 저장설비 2031년까지 총 120만kl, 공급배관 2023 년까지 586km 추가 건설

- 정산조정계수를 발전사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 원전 등 발전원가가 저렴한 규제전원과 전원간 가격경쟁이 가능한 경쟁전원으로 분리하여 운영(차액계약 적용 검토) 

5) 공공요금 및 세제 

- 천연가스 연료비연동제 준수, 용도별 체계 합리화 
- 오염물질 저감비용, 배출권 거래비용 등을 공급우선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강화 
- 친환경 전원, 분산전원의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용량요금 차등 보상 강화 

6) 전기안전관리 체계 개편 및 ESS 안전관리 강화: ESS의 표준, 인증기준 마련

에너지시장 제도의 정상화, 중장기 긍정적

6/4, 정부는 향후 20년의 에너지정책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4/22 에 진행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예상수준의 정책들이 제시되 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2019~2040년) 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5년에 한번씩 발표되고 있다.

총괄원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전력시장제도에서 원가와 외부비용 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시장제도로 개편되어 한국전력은 적정투자보수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전사들의 발전차액계약 확대, 정산조정계수가 개편되며 폐쇄적인 현재의 전력시장제도가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전력업체들의 밸류에이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산업의 원료비연동제가 원칙적으로 준수되어 최근 공급비용 발표 지 연으로 발생한 정책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LNG 저장시설 및 공급배관 확대로 국내 규제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진 황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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