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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차입 공매도 문제점

      1)장 종료후 주식 잔고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 주문 시점에 투자자별

         위반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 사전 적발 불가

      2)위법 통제 수단인 과태료가 너무 낮아서 위법한 공매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됨

    -개정법률안

      1)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잔고 정보 상시 관리로 위법한 공매도 신속 적발

      2)위법한 공매도 한 자 형사 처벌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의 1.5배 환수

     -2018년 11/1일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이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24명에게 "공매도 규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16267)"

      신속한 상임위 논의와 본회의 상정 및 통과 협조 요청 추진 

     -준버핏n: 더불어민주당 10명 전담

       자유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은 직접 전화 계획

 2. 6/10~6/11일 진행사항

     1)자유한국당 김종석의원실

        -홍은비비서 통화→공매도 규제 개정 법률안 심의/본회의 통과 및 의원에게 메모 전달 요청

     2)자유한국당 김용태의원실

         -권백선보좌관 통화→이 법안은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3)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실 박종국비서관 통화

         -박비서관: 6월 임시회 열리게 되면 법안 심사 소위 논의되도록 행정실에 어필하겠다.

                        법안 통과되면 많은 분이 혜택 볼 것이다.

                        소액주주대표와 소통하고 있고 입법 의견도 들었다.

                        민주당 김병욱의원과 공동 보조 맞추고 있다.

                        이 법안 여야 이견 없다.

                        다만 정부부처에서는 반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잘 조정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도록 하겠다.

          -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과장은 전화받지 않는다, 통화 할 수 없다.

          -박비서관: 금융위 담당협력관 통해서 선생님 전화번호를 전달해 놓겠다 

                          자본시장과장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원 법안 관심가져 주어서 감사하다.

          -나: 이태규의원 법안 발의가 대단히 많다

                 과연 무차입 공매도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박비서관: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 핵심 테마 첫번째가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소액주주 권익보호였다

                          두 번째가 가계부채 관련 부분인데 정무위 있는 동안 상임위 활동 목표중

                          핵심테마로 가져갈 것이다

                          상임위 의정활동 목표중 가장 방점을 두고 있으니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6월 임시회 열리면 이 법안이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

3. 소회

    6/10~6/11일 국회의원실(자유한국당 3군데, 바른미래당 1군데, 정의당 1군데) 5군데 통화했으나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용태의원등 2군데는 충분히 소통했지만

    3군데는 소극적이었으며  입으로는 민생, 정의를 외치지만 아쉽고 공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 기업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고 확실하며 이익율이 매출 대비 35%인 주가는

    공매도들의 횡포로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공매도 규제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공매도 세력들에게 타격을 주고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거듭 태어나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들 소중한 피와 땀이 더이상 약탈당하지 않고

    기업 실적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되고 또한 공정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주들께서

    정무위 소속 국희의원 24명 또는 보좌관이나 비서관(비서)들에게 상임위 논의와 본회의

    통과 요청 활동에 동참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표에 의해 정치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주분들의 격려와

    관심 그리고 문제 제기는 민주시민으로써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시회 열리기 전에 전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S:셀트리온 퐁퐁N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에게 문자 보내줘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