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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엄중 처벌 탄원서',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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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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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376 2019/06/28 17:21
수정 2019/07/01 11:03

게시글 내용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단, 해서는 안되는 일일지라도 실수로 인한 잘못이고 일회성이며 그 죄가 크지않다면 눈살 한 번 찌푸리거나 무시하거나 이해하거나 용서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특정 대상을 향해 하루에도 20~30건씩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끈질기고 악랄하게 갖은 악담과 험담과 조롱과 저주를 퍼붓고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값에 합당한 형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이자 밝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입니다.

네이버 증권토론방에서 활동하는 eart****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시듯이 그는 희망나눔 주주연대 운영진 및 자원봉사자 13명에 의해 중앙지검에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고,현재 경찰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 파악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욕과 명예훼손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는 유죄가 확정되어도 크지않은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를 무기 삼아 피고소 이후에 오히려 강도를 더 높여서 씽크풀 주주들과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삶의이유님과 대한민국의 나이 든 분들에 대해 온갖 험담과 저주와 모욕 발언을 연일 퍼붓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 법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자신이 쓰는 악성 글로 희열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네이버 토론방에는 그러한 그에게 예의를 갖춰 치켜세우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 고무되었는지 eart****는 계속 같은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법에서 정한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후 모방 범죄가 사라지고 온라인 상에서 인간 이하의 행태를 보이는 자들이 사라지는 환경을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주주님들..
최초의 시범 케이스를 우리 손으로 한 번 만들어보시지요!

대한민국 법 정신을 수호하며 이 글에 동의하시는 모든 주주님들과 가족.친지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엄중 처벌 탄원서>와 '작성 및 송부 요령'을 읽으신 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한 3천 명 정도의 인원이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번 최종구 위원장 고발 시에는 17,657명이 참여해주셨으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요?)

이 땅에서 불법은 사라져야 하고 악행 또한 중지되어야 마땅합니다.
1년 내내 하루 일과로 우리를 향한 조롱과 모욕, 명예훼손을 일삼는 사람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지기를....

그리하여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벌..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고맙습니다../^^


<작성 및 송부 요령>

제출 기한 : 7월 2일(화)까지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께서는  7월 1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04334)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11-3 LBS빌딩 3층
희망나눔 주주연대 귀중

■ 꼭 'A4 용지'를 사용해서 '빠른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주주연대 사무실로 직접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 규격 편지봉투를 사용해주시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대봉투를 이용해주십시오.

■ 첨부해드린 파일을 출력 후 하단에 있는 날짜,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꼭 자필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는 앞 6자리와 성별 1자리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 인쇄가 불가능한 분께서는 이 게시글 밑에 있는 탄원서 내용을 자필로 적은 뒤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내용을 많이 줄이셔도 괜찮고 하고싶은 말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 이름 옆에 도장 날인 또는 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주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친지 중 탄원 내용에 적극 동의하시고 자필로 써주시는 분은 국민 누구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거나 우체국 가실 시간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께서는
서명 후 스캔을 하신 뒤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bring4you@naver.com


 출력하지 않고  다음 예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 후, 직접 자필로 쓰셔도 됩니다.

        (예시 1. )     

                   엄중 처벌 탄원서 

 

          사건번호 : 2019형 31767호

          고 소 인 : 장원교 외 12명

          피고소인 : 네이버 아이디 eart 외 2명

          탄원대상자 : 피고소인2. (네이버 아이디 eart)



                        위 피고소인 eart를 엄중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일


                                 위 탄원인 :                       (인)

                                 주민번호 :

                                 주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초경찰서) 귀중





           (예시 2)
                                  엄중 처벌 탄원서


사건번호 : 2019형 31767호

고소인 : 장원교 외 12명

피고소인 : 네이버 아이디 eart**** 외 2명

탄원 대상자 : 피고소인2.(네이버 아이디 eart****)


탄원인은 상기 사건과 관련, 공공연한 장소에서 고소인 등을 대상으로 모욕 및 명예 훼손 행위를 한 피고소인에게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이 구형되어 맑고 밝은 사회가 앞당겨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소인 eart****는 고소장에서 보시듯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상에서 얼굴을 숨긴 채 10,000건 내외의 악의적인 게시글을 통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악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네이버 셀트리온 증권토론 게시판에서 하루 평균 2~30건 가까이 매일같이 각종 악성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고소인들은 물론 1만 명 이상의 씽크풀 게시판을 이용하는 셀트리온 주주와 불특정 다수의 네이버 게시판 방문자들에게 불쾌감 나아가서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이른바 '공공의 적'으로, 고소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경찰과 변호사를 조롱하는 투의 글도 쓰면서 더욱 도를 높인 상태로 계속 악성 게시글을 쓰고 있는 자입니다.

존경하는 경찰.검찰 관계자님!

엄정 수사 후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의 엄중 처벌로 이어져서 피고소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생각이 들지않도록 계도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일





                                         위 탄원인 :                    (인)

                                         주민번호 :

                                         주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초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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