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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국토부, 물류산업혁신방안 발표 조회 : 133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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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대감
2019/06/27 10:46
 
업계 불공정 관행과 물류 시설 공급 부족 해소에 집중

전일 국토부는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함. 우리 물류시장에 화물차 중심 제도, 지입 및 다단 계 등 불공정 관행, 물류 시설 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함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물류서비스(택배 및 이륜배송 업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직접/ 최소운송의무제 적용 제외)하고 배송기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 권(현재는 관행상 1년)을 신설하겠다고 함 . 또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

시장질서 혁신을 위해 지입제(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 처리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음.

대형 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을 공 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함

또한 택배 물량 급증에 대응하여 도심 내/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허브터미널 입지 2~3개소를 금년말까지 선정).

기존 택배 사업자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제한적일 듯

이 가운데 기존 택배 사업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안전관리 의무 강화와 운임공표 제 시행 검토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지난해 대전 허브터미널 사고 이후 CJ대한통운은 이미 안 전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였고 비용 인상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운임공표제가 현실 화될 경우 택배사는 보다 투명하게 운임 인상분을 협력사와 나눠야 할 수 있음.

지입제 개선 방안은 보다 복잡한 부분임 . 현재 CJ대한통운, 한진 등 주요 택배 사업자들은 지입 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즉 , 택배사는 화주로부터 수주 받은 물량을 계약대리점에 위 탁하고 대리점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에 재위탁하는 형태임. 이때 차주가 대리점으로부터 번 호판 권리금 등 지입료 외 금전 요구를 받거나 지입 사기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왔음. 다만 현실적으로 지입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개선안은 대리점과 차주 간 계약 행태 상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큼.

유진 방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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