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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안 발표 조회 : 44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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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07:40
 
● 8월 1일, 금융위의 ‘보험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 개선안의 핵심인 모집수수료 개편은 추가상각비 감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도입 시기의 연기 및 초년도로 한정한 수수료 한도 설정 등을 감안시 단기간 내 경쟁구도 완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이번 발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보험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 유지


WHAT’S THE STORY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보험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 개선안의 핵심은, 1) 암보험, 치매보험 등 일부 보장성 보험의 과도한 사업비 수준 축소와, 2) 보장성 보험 판매 첫해 설계사 수수료의 1200% 제한 및 3) 모집수수료의 분급 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를 통한 정착 유도 등.

사업비 관련 개선안의 영향은 제한적: 사업비 관련 개선안의 골자는, 암보험, 치매보험 등 일부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2020년 4월 시행 예정. 이에 따라 해당 상품들의 사업비율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 다만, 실제 마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사업비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하가 동반될 것이기 때문.

수수료 개편안 긍적적인 측면 존재하나…: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보험사 모집 수수료 개선안은, 1) 초년도 지급 한도 설정, 분급 제도 도입에 의한 Upfront 수수료 감소와 이에 따른 추가상각비 절감 효과 및 2)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에 따른 과도한 시책 경쟁 완화 3) 고아 계약 등 GA 채널에서의 Quality control 문제점 개선 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

경쟁구도 변화에는 역부족: 다만, 현재의 과도한 신계약 경쟁 환경이 단기간 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 수수료 제한을 첫해에만 설정하며, 차년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절대적인 수수료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낮으며, 2) 도입 시기 또한 2021년으로 늦춰지며, 그 전까지 경쟁이 지속될 것이며, 3) 도입 이후에도 추가상각비 부담 감소에 따른 수당한도 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4) 분급 제도 또한 설계사의 자율에 맡기어,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

보험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 필요: 이번 금융위의 발표가 상반기 논의되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단기간 내 신계약 경쟁 구도 완화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내년 초 있을 실손요율인상의 폭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보험주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손보업종 내에서는 1) 보수적 언더라이팅으로 싸이클 악화 민감도가 낮은 삼성화재와 2) 경쟁 구도 재편의 핵심으로 성장성을 확보한 메리츠화재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천.

삼성 장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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