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미니차트
69,500 ▼200 (-0.29%) 10/18 장마감

  • 희망나눔 주주연대

토론·상담

글쓰기 답글 인쇄
목록 윗글 아래글
[통신업] 페이스북-방통위 행정소송, 페이스북 승소가 갖는 의미 조회 : 27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쪽지 쓰기
친구 추가
등급 대감
2019/08/26 10:03
 
페이스북,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승소

- 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페이스북) 승소 판결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3억 9,6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음.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통신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

- 원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로부터 페이스북 데이터 받아 자사 고객에 전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은 KT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있었음. 상호접속고시(통신3사간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 서는 비용 정산하지 않음) 적용, 페이스북은 KT에만 일정 비용 지불

- 2016년 상호접속고시 변경, 데이터를 전송하는 쪽에서 비용 지불하도록 해 KT의 비용 부담 증가했으며 KT는 페이스 북에 추가적인 비용 지불 요구

- 이에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 서버로 변경, 2018년 1월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서버로 변경

- 이로 인해 트래픽이 해당 지역으로 몰리면서 과부하 현상이 발생했으며 페이스북의 응답 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오후 8시~오후 12시)의 경우 변경 전보다 SK텔레콤은 평균 4.5배, LG유플러스는 평균 2.4배가 느려짐

- 서비스 접속 품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2017년 10월 페이스북 접속 경로 원상 복귀

-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 변경은 망 이용대가 협상과 무관하며, 네트워크 효율화 전략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해 옴

-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페이스북은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됨. 다만 방통위가 항소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법 적 공방은 계속될 것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통신사(ISP) 간 망 사용료 협상은 계속, 통신사 협상력 감소해 불리

- 법원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은 CP의 고유 권한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

- 해외 사업자 제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언급 - 행정소송에서는 페이스북이 승리했지만, 페이스북의 행위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됨

- 현재 국회에는 세 건의 인터넷/콘텐츠 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 관련 법안 계류 중(대표 발의자 유민봉/김경진/변재일 의 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CP에 망 품질 유지 의무 부여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품질 저하 행위 금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 사태를 계기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었으나, 이번 행정소송에서 인터넷 서 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이 통신사에 있다고 언급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강제 가능성 약해짐

- 향후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도 통신사의 협상력 줄어들어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됨. 망 서비스 품질을 이유로 CP를 규 제하는 것은 CP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었기 때문

- 다만 이번 행정소송은 CP의 접속 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에 대한 것으로,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지불 여부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님. 이번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했지만 이는 과징금 부과가 취소되는 것이지 통신망 이 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아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님

- 해외 콘텐츠사업자(CP)와 국내 통신사(ISP) 간 망 이용료 협상은 지속될 것

신영 윤을정



닫기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 본 기능은 시범적용으로 추후 운영방침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글 글 글 글

한마디 쓰기 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글쓰기 답글
목록 윗글 아래글
윗글
[통신서비스] 9월 투자 전략
아랫글
[석유화학/정유] Weekly Monitor: 9~10월, 섹터 내 Rotation 전략

 

  • 윗글
  • 아랫글
  • 위로

오늘의 이슈
코스피
2060.69

▼-17.25
-0.83%

실시간검색

  1. 셀트리온181,500▼
  2. 필룩스6,590▲
  3. 국일제지5,810▼
  4. 삼성전자49,900▼
  5. 에이치엘비129,100▲
  6. 헬릭스미스84,300▲
  7. SK하이닉스77,400▼
  8. 파워로직스10,000▲
  9. 셀트리온헬스53,400▼
  10. 에스모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