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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삼성바이오 지분을 이용한 '금산분리 해결' 시나리오가 완전히 힘을 잃었다. 대법원이 최근 열린 국정농단 관련 상고심에서 삼성그룹 승계 현안을 인정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 탓이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삼성바이오 지분 매각을 통한 실탄 마련은 물 건너갔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남은 과제는 '금산분리'다. 그간 정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업종을 소유 및 지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삼성그룹으로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상당 부분 정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슈가 터지기 이전까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매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물산이 이 지분을 살 만큼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지분(43.4%)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재계에서는 힘을 얻고 있었다.  

금산분리 규제 일환인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산 대비 3% 이내의 계열사 주식만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해당 주식가치를 '실제 매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삼성생명의 자산규모는 2018년 말 기준 289조원이다. 즉 삼성생명은 8조6700억원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삼성전자 주식 실제 매입금액은 5386억원으로, 총 자산 3%에 한참 못 미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분가치는 '매입금액'이 아닌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8%(5억815만7000주)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4만5900원(지난 4일 종가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23조원이다. 개정안 조건에 맞추려면 생명은 15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한창 상승세였을 때에는 삼성바이오 지분 매각으로 금산분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분식회계 논란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60만원까지 올라갔다.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 지분(2874만2466주)가치가 17조이 원을 넘겼던 시절이 있었던 셈이다. 이 때만 해도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주식을 팔아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분식회계 문제가 터지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검찰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짜기 위해 삼성바이오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분식회계의 근본적인 동기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후 상장폐지 위기까지 겪으면서 연일 하락했다. 현재는 20만원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 결국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 지분가치가 8조원으로 떨어지면서 실탄 마련에 한 차례 문제가 생겼다.

그 동안 삼성그룹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급한 불을 끄려 했다. 당시 승계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게 삼성 측의 핵심 주장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 구속 영장 청구가 두 차례 기각되면서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삼성그룹의 "승계 현안이 없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먹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혐의 상고심에서 삼성그룹의 승계 현안을 인정하면서 다시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 지분이 사실상 장기간 묶이게 됐다"며 "팔고 싶어도 팔 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력한 금산분리 해결책이 힘을 잃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인 기자 hijung@pax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