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공매도 금지 가처분 소송 등
게시글 내용
(1)
오늘 오후, 경실련에서 "공매도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미팅이 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 및 자문 변호사 2~3명이 참석해서 소송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공매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이 가능한 불완전한 제도로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일단 소송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 상대방은 증권사가 될 것입니다.
쟁점은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인데 당연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매도의 부당함을 언론과 사회에 널리 알리고 불법 공매도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는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2)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롤 피해를 본 96개 종목과 관련, 이틀동안 네이버와 팍스넷 게시판 약 60개 종목에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개별 종목별 무차입 공매도 현황도 넣어서요.
어제까지 12명으로부터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100% 정확한 피해 입증이 되는 분은 없습니다. 주로 장기투자자들이더군요.)
이 또한 경실련 자문 변호사들께서 수임료 없이(최소한의 활동비는 지급 예정) 공익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소송 상대방은 과태료 75억원을 꿀꺽한 금융위원회입니다.
피해보상 청구소송도 승패와 상관 없이 흥미진진한 다툼이 되지않을까 사뭇 기대가 됩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 -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덕분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위 두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PS)
요즘 '한투연' 창립 관련 업무로 여유가 없는데,
좀 안정이 되면 최종구 고발건과 관련해서 검찰 앞에서 수사촉구 1인 시위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 달에 담당 검사가 바뀌었는데 수사 진행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최종구씨의 죄... 어쨌든 끝까지 물고 늘어질 생각입니다.
게시글 찬성/반대
- 576추천
- 3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