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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삼성 8명 공판 25일부터 5회 진행...법정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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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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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4 2019/09/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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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다섯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가지며 공전을 거듭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재판의 공판기일이 결정됐다.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장법원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이왕익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8명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다섯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왕익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백상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상무, 서보철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상무, 양철보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이기현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 등 8명의 피고인이 모두 구속된 상태로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금융감독원에서 2017년 5월 이후 고발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고발사건, 시민단체 고발사건 등을 통해 수사를 예측한 삼성 측이 관련 자료들이 담긴 컴퓨터 파일들을 대거 삭제한 것이 곧 증거인멸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은 주로 회계부정과 관련된 자료들일 수밖에 없고 당시 관련 부서인 재경팀의 자료들이 대거 삭제됐다. 이런 사실들을 비춰볼 때 본안인 회계부정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관련성은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삭제된 자료들이 일반적인 회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타인의 형사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뒷받침되야 하지만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이 주장하는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나 재경팀이 회계 자료를 삭제해 회계부정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의 사실에 대해서 다음 공판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있을 공판기일과 전체적인 공판 진행 계획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9월 25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0월 2일, 8일, 15일, 28일 다섯 번의 공판 기일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 15일까지의 재판은 모두 중법정에서 진행하고, 최종변론과 결심을 진행하는 28일은 대법정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당초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PPT로 준비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만에 3시간 분량의 PPT를 준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10월 2일에 발표할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당초 다섯번이나 되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쳤기 때문에 첫 공판 기일이 빨리 열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그러하니 당초 첫 기일인 25일 진행할 예정인 변론 PPT는 10월 2일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10월 2일에는 발표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25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출처 : 포쓰저널 http://www.4th.kr)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1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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