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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조회 : 6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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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07:34
 
▶ 주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결정

-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개정안을 4개월만에 재행정예고 함

-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당초 행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최종안

- 고시개정안은 2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 자체 심사와 법령 위반 여부 등 법제처 검토 및 규제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중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리베이트 쌍벌제: 도매상, 중개업자에 대한 금품 수취금지 규정 신설.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회사는 물론 이를 받은 도매상과 중개업자 등도 처벌하는 내용. 해당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단, 위스키 등 RFID 적용주류에 대해서는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 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내에서 금품 제공 가능

제공이 금지되는 품목 가운데 ‘대여금’ 제외(기존안 대비 완화된 부분). 대여금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감안

내구소비재 제공가능 사업자 확대: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 가능 → 기존 사업자에게도 제공 가능

내구소비재 범위 확대: 냉장진열장에 한해 제공 가능 → 맥주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등으로 범위 확대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 허용 규정 신설(기존안은 5,000원 이하로 한도 설정 → 최종안에는 한도 없음)

▶ 브랜드력의 중요도 상승

- 이번 주류고시,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 시장에서 제품의 브랜드력과 소비자의 선호도가 더욱 부각될 전망. 신제품 ‘테라’의 인기로 브랜드력이 제고되고 있는 하이트진로에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오비맥주의 프로모션, 출고가 할인 등을 통한 점유율 확대 전략도 지켜봐야할 것

- 최근 주류 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는 종량세 도입(수입맥주에 비해 가격 역차별을 받던 부분이 제거),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국산맥주에 긍정적 흐름

NH 조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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