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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본 규제 완화의 조짐이 보인다 조회 : 41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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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08:35
 
K-ICS 2.0 발표, 현재 QIS 진행 중

지난 7월 K-ICS(신지급여력기준) 2.0이 공개됐다. 작년 4월 발표된 K-ICS 1차 초안과 이후 실시된 QIS 1.0(Quantitative Impact Study; 계량영향평가)의 후속 조치다. 이번 K-ICS 2.0을 기반으로 QIS 2.0를 시행한 후 추가 검토 후 내년 초 K-ICS 3.0이 공개될 예정이다. 그리고 상반기 중 QIS 3.0이 진행되고 단계적으로 세부 적용 방안이 검토되겠다. 최종적으로 IFRS17과 K-ICS가 동시 도입될 2022 년까지 제도 관련 불확실성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장기목표금리 상향 조정, 제도 완화 움직임 포착 → Too Big to Fail?

K-ICS 2.0에서 주목할 만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목표금리 상향 조정 (4.5%→5.2%), 2) 후순위채 자본 인정(조건부→삭제), 3) 금리리스크 완화(20년 시점 하락 쇼크 143bp→107bp) 등이다. 핵심은 장기목표금리 상향이다. 상반기 시장금리가 69bp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향됐다. 이는 부채 시가평가에 활용할 할인율이 상승해 자본 감소에 대한 부담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IFRS4 및 RBC 제도 하에서 우량하다고 평가했던 생명보험사들의 자본 적정 성을 새로운 제도 하에서 불량하게 평가하기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에 완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판단된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QIS 1.0 대비 양호한 2.0 결과 기대감 유효

결과를 확인해봐야 확실하겠으나 작년 발표된 QIS 1.0 대비 양호한 QIS 2.0 숫자 가 발표될 개연성이 높다. 비록 규제 범위 100%를 불충족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존 재할 수 있겠으나 우려는 크지 않다. 자본 규제 완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내년 발표 될 K-ICS 3.0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유리한 제도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모 든 상장 생명보험사를 관련 수혜주로 제시한다. 그 중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유효할 한화생명(088350)에 대한 차별적 접근도 유효하겠다.

신한 임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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