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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삼바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고 합병을 위해 8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뇌물로 주었다고 확정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수혜자가 삼성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본잠식된 삼바가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상장했다고 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우려해 상장폐지가 아닌 단 1개월간 거래중지만 시켰다. 덕분에 삼바는 청산이나 주주보상 없이 현행 회계기준에 따른 정상 회계처리라는 논리로 한국 최고의 사법력을 동원해 소송에 임하고 있다.

미국은 엄청난 분식회계로 시장에 가공할 충격파를 안긴 엔론사태를 맞아 정부와 시장, 기업이 모두 공정경제라는 기초에서 단죄를 망설이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겼지만 시장경제는 더 공정해지고 자본주의는 더 공고해졌다. 분식회계로 이익을 추구한 엔론 이사장은 지금도 감옥에서 24년의 형기를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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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22043005&code=990100#csidx1d5fbec854c839ab9f506d91d8f59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