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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2,662 2019/11/20 02:35
수정 2019/11/20 02:38

게시글 내용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가 늘어날까요?

주가가 올랐을 때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증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주가가 오를 때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청와대 청원, SNS 활동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YS께서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국회동의도 필요없는 조치였다고 기억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기사만 보입니다.


제언(많은 국민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에도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용은


1.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실거주하는 주택 외의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의 5%(조절 가능)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

ㅡ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과세하되


다주택자에게는 2주택부터 종부세  과세 제외 후 제언처럼 과세


2.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등록폐지시에 과태료 부과하지 말고

제언에 따른, 다주택자 과세 대상에 포함하며

모든 혜택 폐지. 


3. 예상 효과

ㅡ1은 다주택 소유 욕구 감소

ㅡ2는 주택  유동성 활성화

ㅡ부수적으로, 돈이 여러 경제 부문으로 

골고루 흘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상대적 박탈감의 희석화


4.  국회동의 구할려면 못 하니

전격시행이 필요조건임


5. 21년 3억 대주주 요건 폐지


한 잔 먹고 

갑자가 생각이 나서 글을 올려봅니다


나비효과는 어디서든 시작되는 것이니~~


~셀트의 비상을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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