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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영향은 제한적이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조회 : 38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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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07:46
 
Facts

- 12월 1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방안은 크게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 및 실수요자 공급확대로 요약

- 이하 4가지 카테고리로 세분화,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실수요 중심의 공급확대

- 이 중 은행산업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로 골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강화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

- 앞으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LTV가 강화됨. 가령 14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9억원의 40%+나머지 5억원에 대해 20%의 대출만 집행됨. 뿐만 아니라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

- 뿐만 아니라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임대사업자 RTI(Rent toInterest,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 강화됨

- 또한 그 동안 제한이 없던 민간보증(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차주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Implication

- 전술한 은행산업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유예기간 없이 당장 금일(12월 17일) 혹은다음주(1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제도의 강도도 높지만 시행시기도 상당히 급박

-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민간보증이 제한되는 점과 2주택 이상 차주의 전세대출이회수되는 것은 우려 요인. 전세계약기간은 보통 1~2년이기 때문에 전술한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는 대출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성장 대부분은 전세자금대출이 주도했음

- 은행들의 가계대출 성장은 2017년부터 평균 5~6%수준으로 상당히 제한되고 있으며2019년은 평균 3%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개별대출보다는 집단대출의 비중이 훨씬 높음. 뿐만 아니라 전일 발표된 정책은 대부분 신규대출에 한정되어 은행의 대출 성장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Impact

- 최근 은행들은 자본비율이 높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등 자율적인 배당정책을 시행, 뿐만 아니라 고난도금융상품에 대해 일부 판매를 허용하는 등 배당과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임. 따라서 지난주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의 외국인 순매수는 250억원, 170억원에 육박

- 전일 발표된 규제는, 부동산시장 통제로서는 제재강도가 높지만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하지만 규제관련 노이즈가 계속 발생하여 투자심리에 부정적

- 하지만 금융주 내 2020년 이익안정성이 가장 높고 전향적 배당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투자매력도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됨. 은행주에 대해 매수권고 유지

대신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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