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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은행주 영향 조회 : 115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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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09: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재현 2)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 세 확대되며 갭 투자 투기수요 유입 3) 다만 실수요 대응을 위한 주택공급 물량은 충분하나 분 양가 상한제 등 공급 부족론 등이 시장 불안심리를 자극 4) 이에 따라 일부 투기수요로 인해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 필요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기존 LTV 40% → 9억원 이하분 40%, 9억원 초과분 20% 적용) 2)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고가 아파트(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3)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4)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고가주 택 공시가격 9억원 → 시가 9억원) 5)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투기지역 뿐만 아 니라 투기과열지구도 포함) 6)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RTI(Rent to Interest, 임 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존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 7)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전국 42지역) 2주택 0.2%~0.8%p) 2) 조정대상지 역 2주택자 세부담 200% → 300%로 확대 3)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기타 주요 내용: 1)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기존 서울 27개 동 →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 13개동과 서울 5개 구 37개동) 3)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기존 서울시 4만호(62곳) 주택사업승인 외 패스트트 랙 적용하여 20년까지 1.5만호 이상 사업승인 완료,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등)

은행주 영향은 제한적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은행주 하락 폭 확대.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성장이 은행주 투 자포인트는 아님. 이는 1) 2017년 이후 정부규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성장은 5% 내외로 제 한적이었으며 2)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은행 경영관리 핵심은 마진관리에 집중 되었다는 점 3) 2020년 新예대율이 적용된다는 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성장둔화는 이미 예상 되었기 때문. 오히려 금번 ‘주택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화된다면 리스크 축소요 인이기 때문에 전일 은행주 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

2019년 5%를 상회하는 배당수익률 및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평균PBR 0.4배에 불과한 낮은 Valuation 감안하면 은행주 투자매력은 유효하다고 판단

유진 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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