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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1월 금융 및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한시적 효과 예 조회 : 101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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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0:52
 
[은행] 11월 금융 및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한시적 효과 예상

대출 규제 강화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는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과다 채무 다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하는 형태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을 줄이는 데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차주별 DSR 규제를 처음 도입, DSR 규 제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높였다. 더 이상 가계 부 채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어 보인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갈수록 확대, 이에 따 른 은행의 유동성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위험 대출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아파트가격 상승 확산

11월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1)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이 동반하여 상승하고 있고 2) 아파트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이 서울 및 경 기 인기지역에 이어 그 동안 약세를 기록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임. 전세가격 상승으로 경기, 인천지역이 역전세 상황에서 벗어났으며 울산, 경남, 경북 등 장기 역전세 지역도 하락 폭이 크게 둔화. 금리 인하를 통해 지방 부 동산 시장을 안정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자만 내는 단기대출 중심 으로 가계부채가 증가, 장기적인 위험을 높인 것으로 평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효과, 한시적으로 나타날 듯

1) 대부분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실수요자 비중이 낮아 실질 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2) 전세보증금, 신용대출, P2P 대출 등 투자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레버리지 수단을 여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레버리지의 핵심인 전세의 가격이 가파른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4) 최근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 이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9억 원 미 만  또는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의 경우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임.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을 배제해 매물을 늘리도록 한 점은 향후 주목해야 할 사안. 투자재의 특성상 외부 충격 등 예 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매물이 매물을 불러 올 경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은행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대출 규제는 대출 성장률을 소폭 둔화시키는 정도 가 될 것. 반면 DSR 규제,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본격 적인 가계 부채 구조조정이 진행, 예의 주시해야 할 사안임. 이 경우 단기 부 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위험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키움 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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