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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 전기요금 딜레마 조회 : 274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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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1:00
 
정부는 2020년초 9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계획. 환경비용 부과가 이슈화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 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 확보, 수요 감축 및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


지연되고 있는 9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2년전 8차 계획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중. 9차 계획 확 정이 늦어지는 배경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졌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 도를 도입했기 때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환경적인 측면에 서 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

쟁점은 환경비용(탄소세, 에너지세제, 사회적 비용)과 전기요금이 될 전망

현 정권의 에너지정책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 중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는 LNG 발전소의 평균 가동률 60% 달성. 기타 공약들을 위한 세 부사항들이 대부분 이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9차 전력계획에서 환경비용(사회적, 탄소 세 등) 부과를 통한 석탄발전소의 연중 상시 간접제약이 실시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 판단.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연탄의 외부비용은 현재 원가의 3배 수준. 단기적 으로는 외부비용 부과 시, 국내 전력시장의 발전원가 상승,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전기 요금 이슈가 부각될 수 밖에 없어 단계별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 최종적으로는 중, 장기 목표 수립을 통해 전기에도 원전 처리비용 등을 고려한 세금 부과 필요. 한국 전력의 원가회수율이 100%를 상회했던 2015~2017년에도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원 가회수율은 100%를 하회, 요금인상 명분 발생. 9차 전력계획을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강화 및 외부비용 부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확보, 소비자 자발적 전력수요 감축, 전력 서비스 개선 및 사회적 효용 증가의 선순환 이 필요. 한국전력은 2020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개편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며 특 례할인 등 폐지로 1조원(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 4천억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축 소 2천억원,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할인 4천억원 등)의 재원마련이 예상됨

유진 황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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