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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이슈] 국민연금 주주참여활동 강화 진행 중 조회 : 28
증권가속보3 (211.211.***.146)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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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대감
2020/02/11 08:15
 
- 주주·기관투자자 권리행사 강화 및 이사·감사 적격성 제고 목적의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일부터 시행(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걸림돌이던 5% 룰도 완화됨

- 2월 7일,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 보유한 313개 상장사 중, 56사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 공시. 여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는 보편적인 주주참여활동(engagement)` 강화 전망

- 그 동안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했음. 즉, (1)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고할 경우,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1% 이상 지분 변동시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상세 공시해야 하며, (2)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단순 보유)`으로 보고할 경우,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단독주주권만 행사하지만, 1% 이상 지분 변동시 약식으로 월별보고(일반투자자) 또는 분기보고(공적연기금)만 하면 됨

- 문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불분명하여, 배당 및 지배구조 개선 주주활동 등 보편적인 주주참여활동(engagement)을 제약해왔음. 개정 시행령에서, 양 선택의 중간에 `경영권 영향 목적 없는 일반투자`를 추가. `일반투자` 보유 목적의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지만, 단독주주권만 행사하는 `단순투자` 보유 목적과 달리, 배당 및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활동(정관변경,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로드맵에 따라 주주참여활동(engagement)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

NH 김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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