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미니차트
4,145 ▲115 (+2.85%) 06/03 12:55 관심종목 관심종목

  • 새로운 정보

토론·상담

글쓰기 답글 인쇄
목록 윗글 아래글
[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조회 : 29
증권가속보3 (211.211.***.146) 작성글 더보기
쪽지 쓰기
친구 추가
등급 대감
2020/03/06 08:57
 
[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산업의 악재인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만 강화할 경우 금융회사 수익성은 크게 하락,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줄이는 “시장의 실패”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 다.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의 가격 개입 정책을 축소하는 한편 경쟁완화를 유도 해 가격과 수수료를 정상화, 금융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하였다. 라임사태의 책 임은 단기 이익 추구에 몰두했던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부과가 어려운 금융산업 구조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단기적으로 금융업계 부정적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비롯한 금융규제 체계의 기본적 구조가 변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금융상품 판매 행위의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원칙을 적용함.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부여하였으며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

2)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대출 모집인, 보험 설계사 등 판매 대리 중개 업자에 대해서도 감독 대상에 편입, 직판업자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함

3) 전문적, 중립적 자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자문업을 신설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제기되면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 국 모두 금융소비자보호국을 별도 분리,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함. 한국의 감 독당국 역시 뒤늦게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 강화하였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법 도입 이후 분리 독립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 시 장기적으로 긍정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금융회사 수익 감소, 비용 증가 를 수반하는 요인으로 부정적인 뉴스임. 구체적으로

1) 신탁보수, 펀드 판매, 방카슈랑스 등 수수료 사업분야의 수익성이 크 게 둔화될 것임.

2)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 규 제 강화가 예상된다는 점임. (DSR 규제, 원리금 분할상환 규제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된 이후 은행 수익성 이 크게 개선되고 경제의 체질이 제고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부정적으 로 보기는 어려움.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의 신규 허가를 제한, 경쟁 완화를 유도하는 한편 가격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수수료율과 금리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임. 향후 금융산업의 수익성은 규제에 수반한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키움 서영수



닫기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 본 기능은 시범적용으로 추후 운영방침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글 글 글 글

한마디 쓰기 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글쓰기 답글
목록 윗글 아래글
윗글
[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의 시사점: 금융 소비자 보호, 공짜 점심은 없다!!
아랫글
[자동차] 미국 자동차 2월: 현대/기아 +18%

 

  • 윗글
  • 아랫글
  • 위로

오늘의 이슈
코스피
2144.59

▲57.40
2.75%

실시간검색

  1. 셀트리온228,500▲
  2. 삼성전자54,300▲
  3. 셀트리온제약130,700▲
  4. 삼성중공업6,570▲
  5. NAVER227,500▼
  6. 카카오251,000▼
  7. 셀트리온헬스93,300▲
  8. SK하이닉스87,600▲
  9. 에이치엘비130,700▲
  10. 삼성전기12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