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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의 시사점: 금융 소비자 보호, 공짜 점심은 없다!! 조회 : 17
증권가속보3 (211.211.***.146)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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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08:47
 
분쟁을 조정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만이 소비자 보호가 아니다. 금 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약탈적 대출을 막아 미래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나아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금융회사 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도 주된 임무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은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입이 정착 되려면 비용 증가에 대한 가격 전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단기적으로 금융업계 부정적

1) 2021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시행령 등을 통해 조기 적 용, 사모펀드 등 고위험자산에서 손실  발생 시 불완전 판매 이슈로 금융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파생, 부동산, 혼합자산 펀드 가운데 가계와 법인에게 판매한 사모펀드 잔고는 63.5조원에 달함.

2) 향후 매출(금융상품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임. 펀드,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임직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매우 소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려 할 가능성이 높음. 3) 만기 일시상환, DSR 높은 고위험대출 등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 강 화 시 단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 시 장기적으로 긍정적

1) 소비자 보호 강화가 금융회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 체계를 재편, 이익의 안정성을 높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임.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만기 일시상환 대출, DSR 과다 고위험 대 출이 축소되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

2)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 정책적 규제를 줄이거나 정책적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 정부가 정책 기조 변 경 없이 소비자보호 강화만 한다면 자기자본 투자를 늘리거나 해외 진출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지점 축소 등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공 급 축소하는 등 시장의 실패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 향후 은행업 주가의 변수

만일 금소법 통과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 등 감독 체계가 변경 될 경우 금융당국의 산업 정책 기능이 재조정 될 수도 있음. 소비자보호 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것은 소비자보호에 따른 비용을 가격(금 리, 수수료)에 전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임. 미국 상업은행 이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규 진입을 제 한, 경쟁 강도를 유지하도록 유도했던 점 때문임.

키움 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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