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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추천, 인보사 보고서, 업체 실소유자 논란 이어 지오영 특혜설 중심





/ 그래픽=시사저널e



최근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오영 특혜설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해 3월 중순 취임 후 1년 여 기간 동안 꾸준히 입길에 올랐던 이의경 처장이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의경 처장은 지난해 3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하며 식약처장에 공식 임명됐다. 당시 이 처장은 최성락 식약처 차장, 손여원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함께 식약처장 후보로 인사검증을 받았다. 3파전 속에서 그의 발탁은 K씨 추천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의료 대통령으로 불리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세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인사에서 사실상 그의 사람들이 임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청와대 비서관과 선임행정관, 행정관에도 본인 인맥을 심는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K씨가 추천한 인물은 결국 보건의료계 기관장이나 핵심 자리에 임명됐는데, 이 처장도 이같은 사례로 알려졌다. 단, K씨는 지난해 3월 기자와 통화에서 “(이 처장 추천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K씨의 추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그만큼 이 처장 발탁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3월 18일부터 JW중외제약 사외이사를, 2018년 3월 28일부터 유유제약 사외이사를 맡아왔다. 이 처장은 지난해 식약처장에 임명되자 바로 사외이사직을 사퇴하긴 했다. 하지만 사외이사를 맡으며 제약사와 유대관계를 맺은 이 처장이 공정한 행정과 정책을 할 수 있느냐는 기본적 물음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식약처장 취임 전 3년 동안 이 처장이 연구용역을 수주한 55건 중 제약사로부터 받은 용역이 43건, 금액으로는 65억여원 중 35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 사실은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사실상 이것만으로도 식약처장 발탁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처장 특성상 결국 그는 취임할 수 있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이 처장이 인보사 논란에 휩싸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2018년 8월 제출한 인보사 관련 보고서는 이 처장이 취임 전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할 시절 수행한 연구 결과였기 때문이다. 연구 핵심은 인보사를 대체할 약제가 없고, 통증과 기능 개선의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코오롱생과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성격이 다른 경제성평가지만 이 처장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이 처장은 국회에서 “경제성평가는 보험 등재 평가를 위한 다음 단계로, 식약처 허가가 난 이후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며 “나는 이 연구에 대해 국민에게 떳떳하다. 이 연구는 인보사 사건과 무관하며, 추후 문제가 있다면 사퇴할 의향도 있다”고 말하며 버텼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처장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 처장이 실 소유주로 의심되고 있는 비아플러스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 연구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이 처장은 “간접비가 30% 정도 되는데 회사(비아플러스) 창립을 지원하게 된 것은 외국에 경제성평가 회사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어 1호 기업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본금 1000만원의 작은 회사고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에 급급했다.

이처럼 취임 당시부터 숱한 논란에도 자리를 지켰던 이 처장은 올 3월에는 지오영 특혜설로 다시 중심에 섰다.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정책 도입 직후인 지난달 25일 전국 약국 대상 마스크 공급권을 지오영 컨소시엄에 단독으로 줬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지오영 특혜설 근원이 바로 이것이다. 단, 식약처는 이틀 후인 같은 달 27일 마스크 공급업체에 백제약품을 추가 지정했다.

이같은 정책에 비판이 제기되자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 1위인 지오영에 공급권을 준 것은 특혜가 아니며, 현재는 독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과론이지만 업체 선정에 있어 식약처 업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지오영컨소시엄이란 지오영에게 업체 선발권을 준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오영과 A약품, B약품 등 3개 도매를 식약처가 고시했거나 지오영, 백제약품, C약품 등으로 지정했으면 특혜설이 덜 나오는 등 업무처리가 나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식약처의 공적마스크 공급권 업체 선정에 있어 의혹과 뒷말이 계속되는 와중에 군인들이 마스크 작업에 무보수로 참여한다는 사실과 판매 약사들이 마스크 소분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특혜설을 증폭시켰다.

여기에 지오영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 지침을 어긴 채 마스크 수십만장을 거래한 것으로 지난 20일 알려지며 이 처장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정황을 포착한 후 식약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를 한 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 구매하는 일반 국민들이 지오영 특혜설에 귀를 기울이고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취임 이후 1년 내내 논란을 겪은 이 처장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http://ww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