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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공공펀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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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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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2 2020/03/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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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행정절차 개선 등 국회 차원 지원 약속
공적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 등 약국 조세지원 계획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전세계 제약바이오 업계가 고군분투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공펀드 조성 계획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24일 실행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공공펀드와 민관협력 체계를 구측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3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기관과 학계, 제약기업이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허윤정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대책TF 단장 <사진>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판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다"라며 "감염병 공공연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선, 치료제대책TF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연구 현장의 불편으로 다가온 행정절차 개선 등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치료제 연구개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환자의 진료체계 구축과 치료제 연구와 임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국가감염병연구소와 함께 중앙과 권역의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연구에 대한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해 연구자와 제약기업이 치료제·백신 개발에 연구와 투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윤정 치료제대책TF 단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적인 정부 비축으로 국민건강에 필요한 투자의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대책TF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공공펀드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예산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공공펀드 계획과 함께 공적마스크 공급에 앞장선 약사들에게 조세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마스크5부제 안착에 약사들의 공로가 컸다고 강조한 박홍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은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여준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라며 "조만간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법률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고 다음 국회가 열릴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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