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사전승인→잠정승인' 외교부 가짜뉴스 지적에 은근슬쩍 바꿔



美FDA '사전승인' 받았다 했다가 '잠정승인'으로 발표
설익는 발표로 국내 혼선 빚어졌는데, 궁색한 해명 


외교부가 미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승인’을 얻어내 국내 코로나 진단키트의 대미(對美) 수출로를 개척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가 허위 논란에 휩싸이자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지난 28일 보도자료에서 쓴 ‘사전 승인’이라 표현을 29일 밤늦게 해명 자료를 내고선 ‘잠정 승인’으로 은근슬쩍 바꾼 것이다.

외교부는 29일 오후 10시 해명 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27일) 미 측으로부터 외교 경로를 통해, 미 FDA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국내 업체 3곳의 진단키트 제품이 ‘잠정 FDA 승인(interim FDA approval)’을 받았으므로,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사전 승인’은 이번 허위 논란의 주요 쟁점인데도 이날 자료에서 이 용어를 갑자기 쓰지 않고 대신 ‘잠정 승인’으로 용어 변경을 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표현도 도마에 올랐다. ‘미국에 수출된다’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전 보도자료에선 ‘금번 FDA 사전 승인 획득으로, 해당 국산 제품은 미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었다. 여기서도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또 “3개 업체 제품의 정식승인 및 미 FDA 홈페이지 공개 등 여부는 FDA 결정사항으로서, 우리 정부에서 확인해주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했다. 외교부의 발표와 달리 미 FDA 홈페이지의 정식 승인 목록에 국내 업체는 없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로 해당 업체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일시 다운되고 주가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또 외교부가 FDA의 ‘사전 승인’은 주말이던 토요일에 부랴부랴 보도자료까지 내며 공개하면서 최종 결정 단계인 ‘정식 승인’ 여부는 확인해주지 못한다는 건 자가당착(自家撞着)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불리하거나 틀린 사실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수법을 쓴다는 말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에서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며, 이런 사전승인 획득의 결과로 미국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잘못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국내 진단 업체들은 여전히 “외교부가 말한 ‘사전 승인’이란 용어는 물론 이런 절차나 단계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미국에 수출하는 일부 업체는 FDA 허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하고 있다. 일례로 씨젠이란 국내 업체는 미국 실험실 표준인증인 '클리아(CLIA)'를 획득한 미 연구소가 자체 판단으로 채택하면서 수출 길을 열었다. 클리아 인증을 받은 연구소는 FDA 허가 없이도 일부 품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지난 24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에 대한 후속 조치 성과를 서둘러 홍보하려다 ‘설익은 발표’를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권 코드’를 맞추려 한다는 오해를 살 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도 나온다. 전직 정부 고위관료는 “이번 외교부의 무리한 자화자찬성 발표는 코로나 사태로 연일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예민한 상황을 고려해서도 부적절했다”며 “관료는 이럴수록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언론 브리핑을 자청했다. 이 당국자는 ‘사전 승인’ 표현 문제와 관련 “미국은 우리측에 '사전(Pre) 긴급사용승인(EUA) 번호가 부여됨으로써 잠정(Interim) FDA 승인이 이뤄졌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미국에 바로 수출이 가능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렇다면 현재 당장 해당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계약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는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런 사항을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도 해당 업체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보도자료를 제작해 언론에 먼저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해당 업체 3곳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진단 업계에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어서 각종 혼란이 빚어졌다. 또 외교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한 업계의 주요 주식 종목의 주가는 일부 폭등하거나 폭락하며 크게 요동쳤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국내 진단 키트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했다"고 홍보했다가 계약 물품이 키트 일부인 수송 용기인 점이 드러나 '과장 발표'라는 지적을 받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0/20200330023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