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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만들었으니 감형? 조회 : 55
셀트율림300 (211.245.***.11)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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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장군
2020/04/03 10:03
 

 

[뉴스AS] 준법감시위 만들었으니 감형? ‘개인범죄’ 저지른 이재용에게 적용될까

 이 부회장, 재판부 제출 의견서 살펴보니
기피신청 판단 한 달째, 재판 잠정 중단
의견서엔 “준법감시위 양형사유 고려돼야”

미 연방양형기준 8장 기업에 적용되는 제도
국내 사례 들며 ‘개인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수화학·벤츠코리아 사건은 기업범죄 일종
법조계 “이 부회장 사건, 개인범죄 가까워”

정몽구 회장 사건 논란많던 항소심도
“경영 승계작업은 비난의 여지가 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9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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